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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타인자금.pdf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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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위원 선임
5-1. 0 선임(2년)
5-2. M 선임(2년)
6. 이사 보수한도 승인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8. 분할계획서 승인
자료출처: 원고 제출자료
<표 9> D 주주총회에서의 원고의 의결권행사 내역
(단위: 주. %)
소유주식수 행사주식수
주주총회 일자 안건내용 의결권 행사 횟수
(지분율) (지분율)
1. 제7기 제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2020. 3. 24. 2. 정관 변경 746,500 746,500
5
(정기) 3. 이사 선임 (1.34) (1.34)
4.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5.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1. 제8기 재무제표 승인
2. 정관 변경
3. 이사 선임
3-1. I 선임(2년)
3-2. Q 선임(2년)
2021. 3. 26. 3-3. R 선임(2년) 746,500 746,500
6
(정기) 4. 감사위원 분리선출 (1.00) (1.00)
5. 감사위원 선임
5-1. Q 선임(2년)
5-2. R 선임(2년)
5-3. S 선임(1년)
6.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료출처: 원고 제출자료
특히 C의 2020. 3. 25. 주주총회 안건 중 "2-5.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은 C 주주 중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가 반대하였음에도 원고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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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타인자금.pdf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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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결된 건으로,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되었을 것이었다.8)
<표 10> 2020년 C 정기 주주총회 2-5호 안건 찬성률
(단위: 주, %)
찬성률
안건 발행주식총수 출석주식수 찬성주식수
출석주식 대비 발행주식총수 대비
2-5호 81,989,144 57.370.572 38,728,383 67.51 47.24
자료출처: 원고 제출자료
<표 11> 원고 의결권 미행사시 2-5호 안건 찬성률9)
(단위:주, %)
원고 미출석시 원고 출석시
안건 찬성주식수 출석주식 발행주식총 출석주식 발행주식총
출석주식수 출석주식수
대비 수 대비 대비 수 대비
2-5호 28,788,916 47.431.105 60.70 35.11 57,370,572 50.18 35.11
자료출처: 원고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2) 위법성 성립요건
공정거래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2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3 그 의결권 행사가 공정거래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3)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8) 2-5호 안건은 정관변경과 관련된 건으로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9) 발행주식총수는 81,989,144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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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
원고가 2019. 5. 15. 기업집단 「C」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
지 「C」의 소속 회사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다음의 사유로 금융업을 영위
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1조 적용대상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100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11)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1.3. 바. 2) 가)에서는 사업자의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액) 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아
래 <표 12>의 원고의 연도별 수익 구성을 살펴보면 원고의 전체 수익(산출액) 중 배당
수익,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적 성격을 갖는 수익(음영 부분)의 비중이 C가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9. 5. 15. 훨씬 이전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년 100
분의 95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료출처: 원고 감사보고서).
즉, 원고는 늦어도 2015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해온 것이다.
<표 12> 원고의 수익 구성(2015년~202)년)12)
(단위: 천원)
10) 2017.1.13. 전부개정된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다만,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
사로 보지 아니한다.
12) 원고는 2020. 7. 13.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 영위 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추가하였으
므로 2019년 이전에는 '배당수익', '기타금융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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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859,500 432,245 17.512.053 308,518,675
(영업수익)
-용역수익 274,545 246,363
-임대수익 - 859500138 157,700 443,156 391,978
-기타수익 - - - 371
-배당수익(A) - - - 8,844,020 4,976,107
-기타 금융수익(B)14) - 7,978,141 303.150.590
영업외수익(C) 2,234,087 3,148,979 12,182,754 10,692,732 9,782,058 310,725 2,599,322
-배당수익 1,721,950 1,662,229 3,052,663 5,444,430 4,176,384
-기타 금융수익15 511.401 1,475,005 9,098,832 5.242.315 5.550.241 308,762 1,655,757
-잡이익 등 736 11,745 31,259 5,986 55,432 1.962 943,565
총수익
(매출액 + 2,234,087 3.148.979 12.182.754 11,552,232 10,214,303 17,822,778 311.117.997
영업외수익)
총수익 중
금융수익 99.97% 99.63% 99.74% 92.50% 95.23% 96.13% 99.87%
(A+B+C) 비중
13) 감사보고서상 매출액의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매출액
859,500천 원 중 733,500천 원이 비금융수익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설령, 2018년 매출액 859,500천
원 전액을 비금융수익으로 보더라도 2018년 총수익 중 금융수익의 비중은 92.50%에 달한다.
14) 매출액(영업수익) 중 기타금융수익의 구성(연도별)
-2021년: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297,894,587천 원).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입(2,977,896천 원). 유
가증권이자(1,434,761천 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696,439천 원), 예치금이자(146,904천 원)
- 2020년: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3,735,969천 원), 파생상품평가이익(1,665,635천 원), 유가증권이자
(972,359천 원),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23,811천 원). 과생상품거래이익(734.637천 원), 예치금이자
(35,503천 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10,225천 원)
15) 영업외수익 중 기타금융수익의 구성(연도별)
- 2021년: 지분법이익(921,432천 원). 이자수익(609,810천 원), 외화환산이익(113,314천 원). 외환차익
(11,200천 원)
-2020년: 이자수익(289,708천 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익(19,053천 원)
- 2019년: 이자수익(2,170,106천 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1,531,785천 원).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120,863천 원). 금융상품처분이익(727.485천 원)
-2018년: 이자수익(2,559,656천 원). 금융상품평가이익(1,341,319천 원), 금융상품처분이익(1,303,759
천 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1익(35,580천 원)
-2017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이익(5,080,084천 원), 이자수익(2,632,548천 원). 금융상품평가이익
(966,830천 원). 파생상품거래이익(415.367천 원)
-2016년: 이자수익(1,341,779천 원). 과생상품평가이익(133,226천 원)
-2015년: 이자수익(48,886천 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462,51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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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고 스스로도 본인의 주된 사업활동이 금융업이라는 인식하에 2020. 7. 2. 임
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신의 사업목적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금융업(K64)의 하위
업종 중 하나인 '기타 금융투자업(K64209)6)"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였고,
2020. 7. 13.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영위 업종으로 추가
하였다.
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국내 계열회사인 C 및 D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공정거래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인지 여부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호)
C와 D는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J63)' 및 '출판업(J58)'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원고가 C 및 D의
주식을 취득·소유한 것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
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공정거래법 제11조 제2호)
원고는 원고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C. D의 주식에 대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장 계열회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 행사인지 여부(공정거래법 제11조
16) 금융업(K64)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K642) - 기타 금융투자업(K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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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원고가 C 및 D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
항중 임원(이사 또는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을 제외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11
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원(이사 또는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의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를
포함한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 원고의 의결권 행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소결
원고의 위 의결권 행사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처분
원고가 향후 위 의결권 행사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17)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업'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범위 내지
한계 설정 없이 포괄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임입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17) 한편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7호. 제11조를 적용하여 2022. 12. 13. 검찰
총장에게 원고를 고발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22. 12. 13. 결정 제2022-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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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은 위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위임
한 '금융업'이란 '타인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
고는 '자기자금'을 운용하였을 뿐 '타인자금'을 운용하지 않았는바. 즉 원고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금융업(K64)'을 영위한 바 없고, 따라서 그 하위분류인 '기타 금융 투자업
(K64209)'을 영위하는 회사에도 해당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3) 설령 원고가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C 및 D의 주식을 취득·소유한 것이므로, 같은 조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나. 피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조세법, 금융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원용되고 있는 업종분류의 기준인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가 '금융업'의 개념을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한 것에는 아무런 위헌적 문제가 없다.
2) 공정거래법 제11조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인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업'을 '타인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아무런 근거 내지 이유가 없다. '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집중·시장집중·소유집중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은 마
찬가지이고, 원고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 등을 잠탈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즉 원고가 타인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을 운
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
3) C 및 D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바, 원고가 C 및 D의 주식을 취득·소
유한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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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른바 '타인자금(예금,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피고 주장의 요지는
'자기자금(자본금, 대출금 등 자신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1
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타인자금이 아닌 자기자금만으로 C 및 D의 주식을 취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기자금만을 운용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이 위임입법의 문제인지 여부
1) 원고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가 '금융업'의 개념 내지 범위를 아무런 제한 없
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
고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임에는 아무런 위헌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일반적 의미에서 위임입법이란 상위규정이 원래 자신이 정할 사항을
하위규정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바, 통상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고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입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임입법은 대체로 먼저 상위규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으로 정한
다(또는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후 실제로 하위규정이 해당 위임사항
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임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규율을 정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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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주체는 위임을 한 상위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임을 받은 하위규정인바, 따
라서 예컨대 법률이 시행규칙에 입법을 위임한 상태에서 그 시행규칙이 다른 법률의
규정을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시행규칙'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법률'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이 경우 해당 시행규칙
이 상위의 법률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위임입법이 있는 경우, 통상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였는지가 문제되고, 만일 그 범위 내지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하위규정은 상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물론 해당 하위규정
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라면 합헌적
법률해석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위임을 한 상위규정에 합치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할 것
이다). 한편 예외적으로 상위규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해당 상위규정이
반드시 자신이 직접 정해야만 하는 사항을 만연히 위임하거나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전혀 설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그 위임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
우로서, 만일 잘못된 위임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상위규정은 보다 상위의 규정 내지 원
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예컨대 법률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입
법을 위임하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범위나 한계 등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시행령, 시
행규칙, 고시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해당 법률규정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
업분류상 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즉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는 한국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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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가 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다(의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해당 규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상위규정이 하위규정으로 하여금 비로소 정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위규정에 이미 정해진 것을 상위규정이 그대로 원용하고 있
는 경우, 해당 규율을 정한 최종적인 주체는 그 하위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당
상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임'이라기보다 오히려 '준용'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상위규정에서 하위규정의 내용을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규범의 위계와 구조 등을 고려
한다면 해당 조항을 그대로 옮겨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반복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겠으나, 그 구체적 내용이나 분량의 다과 등 사정에 따라 그와 같은 방식이 그리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순히 '하위규정에 따른다'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보
다 간이하게 원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입법방식은 후자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애당초 위임 자체가 없는 이상 형식적 측면에서 상위규정이 포괄위
임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위임을 잘못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설령 원용한 하위규정의 내용이 상위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하
위규정의 잘못이 아니라 해당 규율을 아무런 제한 없이 원용한 상위규정의 잘못이다.
즉 이러한 입법방식에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와 마찬가지로 해당 하위규정의 내용을 상위규정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제한하거나 변
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 통상적인 위임입법에서 야기되는 것과 같은 하위규정
내지 상위규정의 효력 부인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상위규정이 아
무린 제한 없이 하위규정을 원용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상위규정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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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삼는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상위규정 자체의 문제이지 위임의 대상이나 방법, 그
범위와 한계 등 위임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아닌바,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도 문제
는 해당 상위규정이 잘못 '규정'한 것에 있는 것이지 잘못 '위임'한 것에 있는 것이 아
니다.18)
4) 즉 이 사건의 진정한 문제는 위임입법의 당부 내지 효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
정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11조에서 규정한 '금융업'의 해석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이 타인자금의 운용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1)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은 타인자금의 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따라서 그 하위분류인 기타 금융 투자업 역시 당연히 타인자금의 운용을 전
제로 하며, 원고는 자기자금을 운용하였을 뿐이므로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
고, 따라서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은 타인자금의 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따
라서 설령 원고가 자기자금만을 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기타 금
융 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융업(K64)을 "자금 여· 수신 활동을 수행
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
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
업활동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자금 수신', '모집 자금' 등 고객의 예
18)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83. 202(병합) 결정 등은 조세 관련 법률에서 '업종의 분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임의 문제로 보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바. 다소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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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금을 의미하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여신 전문 금융기관', '공
공기금 관리', '지주회사' 등 부분에 비추어 보면 자기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한 이를
금융업의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오히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융업의 하위분류에서 명백히 자기자금을 운용하는 산
업활동, 즉 '여신금융업(K6491, 자자대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
로서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소비자 자금대부 및 융자, 산업자
금 장기융자, 주택 구입자금 대여 등을 수행하는 은행 이외의 여신기관이 여기에 포함
된다."),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K64913,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 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금 운영업(K64991, "정부가
산업의 발전 및 안정 등 각종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기금(연금 및 보험기금 제외)을 관
리, 운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자금의 운용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타인자금의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바, 자기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그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
분류가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한 엄연히 금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금융업'을 타인자금의 운용으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
1) 원고는 적어도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금융업이란 타인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금융업
은 타인자금의 운용은 물론 자기자금의 운용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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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제11조와 제2조 제10호의 입법연혁은 [별지 3] 기재와 같은
바, 제11조의 의결권 제한 제도는 1986년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그 입법취지는 "금융
· 보험회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을 제한하지 아니하
되 탈법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
여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이 계열금융회사의 방대
한 운용자산을 이용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확실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에서 당초 재벌그룹의 은행·증권·단자보험 등 금융·보험업에 대한 직접상호출자
를 금지시키고 총액출자제한제도를 적용하려던 방침을 변경하여 금융·보험회사는 출
자총액 및 상호출자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주식에 대
한 의결권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T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괸한법률중개
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86. 12.. 5쪽. 17쪽). 비록 위 입법자료에서 '고객의 예탁자금'
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탈법수단', '방대한 운용자산' 등의
언급을 통하여 위 조항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
한 계열확장 방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조항은 이후 조문 번호가 변경되거나, 예외규정을 신설·추가하거나, 일부 자구를
다듬는 등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그 원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입법취지에도 아
무런 변함이 없었는바. 오히려 2002년 개정시 입법자료는 위 조항에 관하여 "고객자산
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배럭 강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위 조항의 입법목적 내지 규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정무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1. 12.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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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이해는 피고 스스로도 마찬가지인데, 즉 피고
또한 위 조항의 취지에 관하여 "국내 주요 대규모기업집단은 대체로 하나 이상의 금융
또는 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들 회사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본래 금융·보험회사는 일반대중이 예탁한 자금을 운영
하는 기관이므로 이러한 타인의 예탁자금이 기업집단의 확장이나 강화를 위한 수단으
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보험회사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대한
자금을 조성 ·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들이 계열회사 주식취득 등으로 계열확장이나 계
열 강화에 동원되는 경우 심각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2001. 85쪽. 262쪽),
한편 이러한 사정은 종래 학계는 물론 법원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은바, 예컨대 공정
거래법에 관한 권위적인 교과서에서는 위 조항의 의의에 관하여 "금융회사 또는 보험
회사의 의결권 제한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고
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하여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확장 또는 강화하는 것을 억제하고 금
융자본이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금융·보험회사의
수탁자산은 고객이 맡긴 것으로서 고객의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회사를 통하여 고객이 밑긴 자산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유지 및 확장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U·서
정, 독점규제법, 제6관, 2023. 565쪽). 판례 역시 위 조항의 예외규정을 해석하면서 그
전제로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업 또는 보험
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 제11조의 입법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고객의 예탁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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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열확장이나 계열강화를 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
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1001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1누2159 판결).
즉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제도는 그 도입 당시는 물론 현재로서도 여전히 '방대
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확장'을 방지하는 데 그 본래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위 조항은 이미 의결권 제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4년에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당초 해석에 맡겨져 있던 공정거래법상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를 보
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입법화한 것일 뿐, 제11조의 입법취지 내지 적용대상을
변경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다.
이는 이후 2017년 위 조항의 개정을 위한 입법자료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017.1. 13.자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산업
활동이 금융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
본 지배를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산분리 규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하며,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
가 없음에도 규제 대상이 변동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
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1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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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취지는 금융·보험상품에 가입한 고
객의 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동일인 등 총수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나, 일반지주회사는 통상적인 금융·보험사들과는
달리 고객의 자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므로, 의결권 제한의 필요성이 없음
"이 그 이유였다(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2017. 9..2쪽. 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개정은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제외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중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지주
회사,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지주회사만을 제외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나, 피고와 같이 볼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
이 당시 개정의 취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9)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원래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
한 부당한 계열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제2조 제10호는 종래 해석에 맡겨져
있던 공정거래법상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입법이라 할 것인바, 의결
권 제한 제도의 입법취지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상 이후 금융업에 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다. 즉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19) 한편 위 개정 당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금융지주회사
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그 산업활동
이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지주회사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볼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1조 본문
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의 경우에는 제11조 단서 제1호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1999년 이래 일반지주회
사는 금융·보험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보험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의결권(지배) 제한 이전에 그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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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금융업'이란 당초 입법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하여는 타인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을
이용한 계열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이를 허용할 경우 공정거
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 등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이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규범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인바, 정
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이를 억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이 억제
하고자 하는 경제력집중은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20) 그런데
타인자금이 아닌 자기자금, 즉 자신의 고유재산을 이용한 계열확장을 무조건 금지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지나친 경제력집중은
일응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계열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결권 제한 제도는 1986년 도입된 것인 반면, 종래 원칙적
으로 금지되었던 지주회사의 설립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것은 1999년이고(1999. 2.5.
일부개정, 법률 제5813호),21)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가 신설된 것은
20)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의 대표적 표지인 경쟁제한성의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즉 공
정거래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경쟁제한성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
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
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바(공정
거래법 제2조 제7호. 현행법의 규정 역시 위와 같다), 위 규정 역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규범적 가치
를 담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부당한 경쟁방법을 전제로 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정당한 경쟁방법,
예컨대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가격결정력을 획득한 경우 이를 경쟁제한적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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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인바(1996. 12.30. 일부개정, 법률 제5235호).22) 비록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의결권 제한 제도는 지주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
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규제로서 독자적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즉 설령 현행 의결권
제한 제도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고, 지주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만으로는 그
공백을 매우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결권 제한 제도를 개정하거나 지주
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일 뿐. 무리하게 현행 의
결권 제한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소결론
요컨대,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위임입법의 당부 내지 그 범위
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11조에 규정된 '금융업'의 해석 문제라 할 것인
바, 비록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가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금융업'
에 관하여 타인자금의 운용과 자기자금의 운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제도의 입법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말하
는 '금융업'이란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자기자금만을 운용하였을 뿐 타인자금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21) 당시 개정법 제8조(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2) 당시 개정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
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유가증권·무체
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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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K64)' 내지 '기타
금융 투자업(K64209)'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원고가 C 및 D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금
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김상철
판사 배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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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피고의 처분
원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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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
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
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 제1항 및 제369조 제2항·제3
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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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 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 2017. 7. 1. 시행)
K 금융 및 보험업(64~66)
64 금융업
자금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 · 운용
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642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42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각종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을 말한다.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자기계정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도·매수, 증권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
약및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매매업과 벤처캐피탈 등 기타 금융투자
활동을 말한다.
<예시>
· 투자매매업
· 벤처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업, 창업투자회사 등)
<제 외>
. 부동산 투자신탁(6812)
. 선박임대 투자회사(76190)
· 일반영화 투자회사(59111)
. 금융 투자 일임업(6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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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제2조 제10호의 연혁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연혁(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 음영 표시)
제7조의5(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986. 12. 31.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
일부개정 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
제11조(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990.1.13.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
전부개정 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
제11조(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1992. 12. 8.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부개정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1996. 12. 30.
없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개정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2002.1.26.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일부개정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
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
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
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
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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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타인자금.pdf - 30
|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
2004. 12. 31.
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
일부개정
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
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
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007.4.13.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
일부개정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2007. 8. 3.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일부개정 할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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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016. 3. 29.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
일부개정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25조(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
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020. 12. 29.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전부개정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제3
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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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연혁(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 음영 표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4. 12. 31.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일부개정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4.27.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
타법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
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
2017. 10. 31.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
일부개정
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2020. 12. 29.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
전부개정
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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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33223 판결
변론종결 2023. 3. 2.
판결선고 2023.4.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2.26.
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6,236,620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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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이. 나머지 70%는 피고
가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8,627,137원 및 그중 386,212,633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나머지 82,414,504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
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적극적 손해의 원금, 전체 손해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
축하고, 소극적 손해의 원금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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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801,40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각 돈
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원고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중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3면 하단 제1행의 "hvalurondase"를 "hvaluronidase"로, 제4면 본
문 하단 제2행의 "카로"를 "가로"로, 제8면 상단 제10행의 "쌍커풀"을 "쌍꺼풀"로 각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상단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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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018. 2.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64. 2.
22.까지의 일실수입 316,340,009원(도시일용직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39.2%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현가 산정한 금액), 기왕치료비 12.258.460원. 향후치료비
10,028,668원(=2023. 3. 3.부터 2025. 3. 2.까지 일부 청구하는 피부과 치료비
6,643,409원 + 2023. 3. 3.부터 2030. 11. 19.까지 일부 청구하는 안과 치료비
3,385,259원), 위자료 130,000,000원 합계 468.627.137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1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 제17면 상단 제1행의 "개입되었다고"
를 "개입되었다고 보기"로, 제17면 하단 제1, 2행의 "D"를 "E"로 각 고쳐 쓰며, 3 피
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미성년자에 대한 필러 시술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이 금지된 이유는 시술 자체의 위험성 때
문이 아니라 관련 규정상 18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다. 원고 A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받은 바로 다음 날 18세가 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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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나 다름없는바. 해외 대부분 나라의 성년 기준은 18세이고, 성형용 필러는 대부분
해외에서 증명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으므로,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필러가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필
러 주입술은 현재 의료계에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성년에 매우 근접한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결정하였고, 그 용
량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적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미성
년자였던 원고 A에게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
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
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필러 물질을 사용하여 이 사
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른 여러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
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뇨다간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필러 물질 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조허가가 이루어졌다.
2 위와 같은 허가 기준 등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 당시 17세 11개월 30일의 연령으로서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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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이 분명하다(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11.
3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원
고 A에 대한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시
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위와 같은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한다.
2) 술기상 과실 관련
가)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하면서 정중선
(midline)으로 주사하고, 적절한 양의 필러 물질을 주입하였으며, 필러주사 전에 역류겸
사를 시행하는 등 술기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망막혈관폐색 등의 증
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3.의 다.항(제
1심 판결문 제16면 하단 제7행 이하) 등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
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시력손상 등 후유증이 시술 후 염증에 의한 혈관압박에 기인
한 것이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1) 우리나라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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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시력손상 등 후유증이 예
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별도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발생 가능한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필러 물질이 동맥
내로 주입되어 콧등동맥(비배동맥, dorsal nasal artery)을 통해 눈동맥(안동맥.
ophthalmic artery)까지 역행하여 주행한 뒤, 망막동맥(retinal artery)을 막아 실명
(blindness)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심각한 후유증은 코 끝 및 비익부의 피부
괴사인데, 이는 필러가 혈관에 들어가 혈관 내부를 막는 색전(embolism)으로 역할하거
나. 너무 많은 양을 주입하여 혈관 외벽을 압박할 경우 오게 된다.
2 그런데 원고 A의 증상은 전형적으로 필러 주입에 의한 색전으로 인해 피부
괴사 및 중심망막동맥 색전증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고, 시술 후 염증 때문에 색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제1심 감정의도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3 망막혈관폐색에 따른 시력 저하 증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아직 의학계의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4시간 이내에 이상 증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원고 A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 3일 뒤인
2017. 2. 25. 피고 병원에 시력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측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도 '이미 그 전에 증상이 있었으나 환자는 쌍꺼풀 수술을 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이후 코
부위에 보호대를 착용하여 증상을 시각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상 자체는 2017. 2.25. 이전으로서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직후 멀지 않은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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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당심 감정의는 혈관폐색에 의한 경우는 즉각적으로 증상 발현이 보이는
바 (시술 후 혈관의 완전 폐색이나 압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
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전체적인 문맥상, 이는 단순히 원고 A의 증상이 2017.
2. 25.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전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일 뿐이다. 위 감정
의 또한 혈관압박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술 4일째인 2017. 2. 25. 비로
소 시력 저하를 동반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고 밝힌 바 있다.
3)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필러에 의한 시력 손상은 60분에서 90분 사이에 영구적 손상으로 이어지고 확립
된 치료법도 없는바,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우안실명 등 손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검토하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필러 시술 중 안구의 기능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필러 시술로 인한 시력의 손상은 다양한 치
료법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시력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증례
보고가 있는 사실, 코 필러 시술 후 망막혈관폐색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안구통
과 함께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증상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인 60분에서 90분이 경과
하면 시력의 영구적 손상이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5행부터 제21면 제19행
까지 자세히 설 사정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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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 A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요양방법 지도를
받았을 경우 시력 관련 증상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인 60분에서 90분이 경과하기 이
전에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증례보고는 안과적 증상에 대해 신속한 치
료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서술된 것일 뿐. 이에 대한 대처가 무의미하다는 취지는 아
닌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요양방법 지
도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우안실명 등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을 받겠다고 하였는바, 피부 괴사의 원인에 해당하는 혈관폐색의 가능성도 알고 있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술동의서에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이 사건 필러 주입
술로 시력 손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
실이고, 원고 A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혈관폐색이
곧 해당 혈관으로 혈류를 공급받는 조직의 손상을 불러온다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에
속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인해 안면 특정 부위에 손상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혈관폐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모두 설명하
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시행 전에 시력손상 부작용
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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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진이 진료를 권유함에 있어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등 참조). 다만 의학
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환자가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
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
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관
결 등 참조). 검토하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피고 병
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코 필러 주입술의 합병증으로 피부 괴사의 위험이 있다고 설
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 A
이 피부 괴사의 원인이 혈관폐색이고, 혈관폐색으로 인해 시력상실이 나타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성형용 필러의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에 관
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는
이러한 보도뿐만 아니라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
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고 A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필
러 주입술이 자신의 건강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 A이 그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
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
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7. 9.7 선고 2005다69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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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등 참조). 검토하건대,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심망막혈관폐색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은 1859년 처음 보고된 이래 약 1/100.000의 발생률
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일단 증상이 시작되면 80% 이상의 환자에서 시력의 영
구적인 소실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며, 미국 성형외과학회지에서도 1년에 한두 차
례씩 논문이 게재되어 의사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
입술 시행 전 시력손상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성별: 1999. 2. 23. 생. 여자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67.75년. 2084. 11. 8.
(3) 소득 및 가동기간: H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동일수 월 22일), 원
고 A이 성년자가 되는 2018. 2. 23.부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
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달하는 2064. 2. 22.까지
(4) 노동능력상실률
1 피부과: 5%,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전 피부 괴사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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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설명을 받고 시술에 동의하였으며, 원고 A에게 발생한 추상장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노동
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원
고 A이 피부 괴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술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책
임 제한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되) 노동능력상실률 자체를 평가하는 데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안과: 24%(1963년 판 I 평가표 기준). 제1심 (신체)감정의가 "I 노동력 상실
평가" 항목에 명시한 것은 위 24%이다. 이와 별도로 제시된 36%는 직업등급을 반영한
것으로서 1948년 판 I 평가표와 1963년 판 I 평가표의 산정 기준을 혼용한 수치로 보
이므로 채택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2) 등 참조). 원고 A
은 졸업 후 종사하게 될 직종의 특성,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적어도 36%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A의 현재 직업이나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24%를 초과하는 안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복합장해율 27.8%[= 5% + (100-5)% x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2. 13. 16. 21, 24호증의 각 기
재. 제1심 법원의 N. O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1963년판 I는 1948년판과 달리 시각장애를 별도로 다루면서 J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다. J의 평가
기준에는 직업계수가 없으므로 1963년판 I에 따라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1948년판 ! 직업계
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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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산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4,619,193원이 된다(계산 과정에서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기간 초월 기간 말일 노임단가 영수 월소득 상실률 ml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업
2018-2-23 2018-4-30 109,819 22 2,416,018 27.80% 14 13.5793 12 11.6858 2 1,8935 1,271,774
2 2018-5-01 2018-8-31 118,130 22 2,598,860 27.80% 18 17.3221 14 13.5793 3.7428 2.704.109
3 2018-9-01 2019-4-30 125,427 22 2.759.394 27,809 26 24.6399 18 17.3221 8 7.3148 5,611,267
! 2019-5-01 2019-8-31 130,264 22 2,865,808 27.80% 30 28.2124 26 24.6369 4 3.5755 2,848,581
5 2019-9-01 2020-4-30 138,290 22 3,042,380 27.80% 38 35.2074 30 28.2124 8 6,995 5,916,242
6 2000-5-01 2020-8-31 138 989 22 3,057,758 27.80% 42 38.6299 38 35.2004 3.4225 2,909,319
7 2020-9-01 2021-4-30 141,096 22 3.104.112 27.80% 50 45.3319 42 38.6299 8 6,702 5,783,444
8 2021-5-01 2021-8-31 144.481 22 3,178 582 27.80% 54 48,614 50 45.3319 4 3.2821 2,900,213
9 2021-9-01 2022-4-30 148,510 22 3,267,220 27.80% 62 55.0466 54 48.614 8 6,4326 5,842,647
10 2022-5-01 2022-8-31 153,671 22 3,380,762 27.80% 66 58.1993 62 55.0466 3.1527 2,963,070
2022-9-01 2064-2-22 157,068 22 3,455,496 27.80% 564 289 8 66 58. 1993 498 193. .4865 185, 868,527
일실수임 함계액(원) 224,619,193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원고 A이 K 부속 L에서 시력저하 등에 관한 치료비로 2017. 2. 26.부터 2019. 8.
27.까지 5,575,860원, 2021. 8. 16. 89,900원. 2022. 8. 29. 82.700원을. M에서 흉터 등
에 관한 치료비로 2019. 9. 25. 및 2020. 9. 4. 총 6,51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17.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합계 12,258,460원(= 5,575,860원 + 89,900원 +
82,700원 + 6,510,000원)의 치료비는 기왕치료비에 해당한다.
나) 향후치료비
(1) 피부과
제1심 법원의 N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미
간, 콧등, 좌측 코날개 부위에 남은 위축성 흉터의 치료를 위해 원고 A에게 신체감정
일인 2020. 11. 5.부터 약 2년간 프락셀레이저, 펄레이저 등으로 합계 8,799,8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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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가 필요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이 신체감정일인 2020.
11. 5.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은 피부과 치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부터 2년 동안 위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N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신제감정일 현재 원고 A이 지속적으로 피부
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체감정일부터 2년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원고 A은 당심에 이르러 안과 관련 기
왕치료비 증거는 추가로 제출하면서도 피부과 관련 기왕치료비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감정일로부터 이미 2년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새로
이 피부과 관련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안과
(가) 인정사실
제1심 법원의 0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 A은 우안 저시력에 따라 감각사시가 발생하여 향후 점차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2회 정도의 수술이 필요하며 그 수술비는 총 4,074,000원인 사실, 2 원고
A에게 신체감정일인 2020. 11. 15.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재진 진찰료 15,100원, 사시
측정검사비 31,000원의 진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계산
1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3.3. 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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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치료 수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133,720원(=
4,074,000원 × 호프만수치 0.7692)이 된다.
2 앞서 기왕치료비에서 인정한 내역을 제외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일까지 위와 같은 진찰이나 사시측정검사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3.3 위와
같은 향후치료비를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51,539원(= 82,391원 + 169,148원)이 된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향후치료비 계
산표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원고 A의 향후치료비 합계는 3,385,259원(= 3,133,720원 + 251.539
원)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이 사건 필러 물질을 당시 미성
년자인 원고 A에게 사용하면서, 사전에 이 사건 필러 물질이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
지되어 있다는 점,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인하여 망막혈관폐색 등으로 인한 실명 등
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
로 인한 실명 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을 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시행 후에 원고 A에게
시야 가림. 시력저하, 안구 불편감 등 망막혈관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요양방법을 지도하지 않아 망막혈관폐색에 대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기회마저 상실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상
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의 경위, 피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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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료진의 잘못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재산상 손해액 합계
피고의 위 책임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216.236.620원
= 240,262,912원(= 일실수입 224,619,193원 + 기왕치료비 12,258,460원 + 향후치료비
3,385,259원) X 90%]이다.
나. 위자료
원고 A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필
러 물질이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실명 등 합병
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시행 여부
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받고 이로
인하여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안 사시 및 얼굴
피부의 흉터를 입었다. 원고 A은 자신에게 위와 같이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도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향후 치료를 받고도 평생 오른쪽 눈의 실명과 우안 사시 및 얼굴 피부의 흉터로 인한
장해를 안고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받을 편견, 직업의 선택 등의 제한 또는 불이익 등
으로 인하여 받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원
고 B도 딸인 원고 A의 치료 과정과 정신적 고통 등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 A의 나이,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
위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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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 10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재산상 손해 216,236,62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
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머지 216,236,620원(= 316,236,620원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2. 26.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2017.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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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백숙종
판사 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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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종류: 재진진찰료 수명(년):
단가: 15,10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23.03.03 수치합계: 5.4564
필요최종일: 2030.11.14 비용총액: 82,391원
순번 필요일시 원수 호프수치
1 2023-03-03 72 0.7692
2 2024-03-03 84 0.7407
3 2025-03-03 96 0.7142
4 2026-03-03 108 0.6896
5 2027-03-03 120 0.6666
6 2028-03-03 132 0.6451
7 2029-03-03 144 0.625
8 2030-03-03 156 0.606
종류: 사시측정검사 수명(년):
단가: 31,00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23.03.03 수치합계: 5.4564
필요최종일: 2030.11.14 비용총액: 169,148원
순번 필요일시 원수 호프수치
1 2023-03-03 72 0.7692
2 2024-03-03 84 0.7407
3 2025-03-03 96 0.7142
4 2026-03-03 108 0.6896
5 2027-03-03 120 0.6666
6 2028-03-03 132 0.6451
78 2029-03-03 144 0.625
2030-03-03 15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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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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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함82219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1. 용산세무서장
2.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2. 23.
판결선고 2024. 4. 12.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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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 ** 설립되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중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0.부터 2018. 5.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17. 1. 1. 부터 2017. 12. 31.까지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가상
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
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22. 2. 7. 이 사건 지급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844.134.761원(= 2017. 1.분
538,164,119원 + 2017. 2.분 208,671,458원 + 2017. 3.분 97,299,184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이후 원고가 2022.3.2.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로 이전하여, 피고 영등포
세무서장은 2022. 5. 2. 원고에게 2017. 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322,357,432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중 841,293,155원(= 2017. 1.분 535,344,845원 +
2017.2.분 208.668.599원 + 2017. 3.분 97,279,711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피고 영
등포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17.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중
320,036,487원을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2017. 5.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3.747.304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2. 6. 15. 2017. 6.부터 2017. 12.까지 원천징수분 기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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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합계 110,481,5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위와 같은 감액경정 등에 따라 남아 있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
수처분은 별지 1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
재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1) 피고들이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과세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을 양
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혹은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
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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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위 회원들에게 소
득인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이른
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
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
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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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들 중 비거주자로 확인된 회원 16명은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지급액 합계 646,956,972원
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고, 위 회원들은 그 돈을 가상계좌에서 해당 회원이 인증받은
금융계좌로 출금하였다. 위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출금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
다. 회원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신분증 및 본인 사진과 해외거주 증명자료를, 외국인일 경
우에는 여권 사본과 사진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좌인증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ARS 인증을 요청하면 회원은 해당 인증번호를 입
력한 다음 원고 홈페이지에 인증받고자 하는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원고
는 위 명의의 은행계좌로 1원을 송금하고 회원은 이때 입금자명에 기록된 숫자를 확인하여
회신하면 계좌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3. 거래 및 출금
계좌인증까지 완료되면 원고는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회원은 그때부터 가상계
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보유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매수·매도함으로써 거
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한다. 회원은 인증된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돈
을 입금할 수 없고, 가상계좌의 보유금액도 인증받지 않은 계좌로 출금할 수 없다.
2) 기획재정부는 2020. 7.22.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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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어, 해외 주요국의 과
세 사례, 다른 소득(예: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가 필요하다'며 소
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기록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 원장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즉
온라인에서 물건의 이전 또는 그 대가의 지급 등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들이 이어져 전
체적인 데이터 원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기록이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
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2)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
다)은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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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
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
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면서 1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
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2 가상자산의 필
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
였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119조 제12호 타
목은 당초 부칙 제5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서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 대
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다시 2022. 12. 31. 법률 제
19196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5. 1.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이처럼 개정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으므로, 가
상자산소득에 관한 위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은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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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구 소득세법
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에 관한 조세법
률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 문
답자료'를 배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관하여 '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
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현재는 열거주
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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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단위 : 원
순번 피고 고지일 귀속연월 고지금액
1 용산세무서장 2022 2. 7. 2017.1 2,819,274
2 용산세무서장 2022. 2. 7. 2017.2 2,859
3 용산세무서장 2022. 2. 7. 2017. 3. 19.473
4 영등포세무서장 2022. 5, 2. 2017.4. 2,320,945
5 영등포세무서장 2022. 6. 7. 2017. 5. 13.747.304
6 영등포세무서장 2022 6. 15. 2017. 6. 6,435,680
7 영등포세무서장 2022 6. 15. 2017.7. 5,210,860
8 영등포세무서장 2022 6. 15. 2017.8. 14,768,670
9 영등포세무서장 2022. 6.15. 2017.9. 6,334,670
10 영등포세무서장 2022 6. 15. 2017. 10. 1,066,660
11 영등포세무서장 2022. 6. 15. 2017. 11. 15.333.100
12 영등포세무서장 2022. 6. 15. 2017. 12. 61,331,860
합 계 129,3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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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1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
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
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탈)을)·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 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소숄즙)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
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
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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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
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13.4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
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
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테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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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홈클)·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
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4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 세무료 불가 셔틀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
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
하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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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
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소코) 또는 공정(그 피),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
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 · 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
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
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
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
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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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
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
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
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
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
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
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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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25-2부
판 결
사 건 2022나2213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2.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3.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서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피고, 항소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문린, 민현아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19가합578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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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23. 7.11.
판결선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및 [별지2] 기재 각 확인대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확인대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적외선 가열 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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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1. 18./ 2008. 5. 26./ 제833966호
3) 청구범위니(이하 청구항별로 '이 사건 제○항 발명'이라 한다)2)
[청구항 1】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11)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
위치(15)가 구비된 받침대(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관형 용기로서, 솜뚜껑을 뒤집어 높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21)
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축돌기(21)와 상기 축공(11)의 삽입 결합에 의해 상기 받침대
(10)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팬(20, 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과;
상기 받침대(10)의 일측에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지대(30)(이하 '구성요소 3'
이라 한다)와;
상기 지지대(30)의 상단에 설치되며, 전원을 인가받아 상기 회전팬(20,20')을 향하
여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선 조사부(40)(이하 '구성요소 4'이라 한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가열 조리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받침대(10)에는 내부에서 인출가능하게 기름받이통(12)이 더 포함되고, 상기
회전팬(20')의 축돌기(21)에는 축 방향으로 기름배출공(22)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1) 원고 주식회사 A가 2021. 7.5.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21당2021호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 사
건에서의 피고의 2021. 8. 5.자 정정청구에 따른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으로 추가된 부분이다
(갑 제 16, 17호증 참조). 한편. 특허심판원은 위 2021당2021호 사건에 대해 2021. 12. 14. 피고의 위
정정을 인정하고, 위 원고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이에 대
해위 원고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특허법원 2022허1148호로 제기하였는데, 특허법
원은 2022. 10. 12.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갑 제17호증 참조), 위 원고가
2022. 10. 13.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4항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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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외선 가열 조리기.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받침대(10)와 회전팬(20,20')에는 전원을 이용하여 회전팬(20.20')을 자동으로
회전시켜 주는 회동수단(60)이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가열 조리기.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조사부(40)는 지지대(30)에 상단에 설치되는 램프갓(42)과, 이 램프갓
(42)의 내부에 설치되는 적외선램프(43)와, 상기 램프갓(42)의 내주면에 설치되는 단열
판(44)과, 상기 적외선램프의 하부에 분리가능하게 설치되는 내열유리판(45)으로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가열 조리기.
4)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가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 본 발명은 적외선 가열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 종더 상세히 설명하면, 적외선램프가 조
리용 회전팬(Rotating pan) 위에 적외선을 직접 조사하여 음식물의 상부 및 내부를 익혀
주고, 동시에 상기 적외선램프에 의해 가열된 회전팬이 음식물의 하부를 익혀 주므로서. 결
과적으로 음식물의 표면을 태우거나 연기가 발생하지 않고 음식물의 상부와 내부 및 하부
를 동시에 골고루 익힐 수 있으며, 나아가 조리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의 회전팬을 선
택하므로서 음식물을 굽는 용도는 물론, 끓이는 용도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외선
가열 조리기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 먼저 국내특허등록 제0779225호(공고일자: 2007.11.28.)에는 외부가 석영관으로 구성
된 적외선램프와, 상기 적외선램프의 상단에 설치된 구이판과. 상기 적외선램프의 하단에
설치된 반사판으로 이루어지는 적외선 고기구이기가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고기구이
기는 적외선램프가 구이판을 가열하고. 이 구이판이 고기의 하부만을 익혀주는 일방향 조리
기로서, 고기를 계속 뒤집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나아가 음식물을 끓이는 용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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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식별번호 <4>).
또한. 국내 실용신안등록 제314608호(공고일자: 2003.05.27.)에는 석쇠 상부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근적외선램프를 설치하고. 이 램프 상부에는 반사판을 설치한 육류구이기가 소
개되어 있다. 이러한 육류구이기는 석쇠 위에 올려진 고기에 직접 근적외선을 조사하여 고
기를 굽기 때문에 육질이 타지 않고, 내부까지 골고루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램프에서 발사되는 근적외선이 고기의 상부만 익혀주기 때문에 역시 일방향 가열에 불과하
고. 나아가 근적외선램프의 높이 조절이 불가하며, 나아가 음식물을 끓이는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는 등 구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식별번호 <5>).
O 이와 같이 종래에 소개된 적외선 가열 조리기들은 적외선램프에서 발사되는 적외선으
로 구이판을 가열한 후, 이 구이판이 음식물의 일면 만을 직접 익혀주는 방식이거나, 적외
선을 음식물의 일면에 직접 조사하는 일방향 가열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구조적으로
적외선램프의 높이 조절이 불가하고, 끓이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상 불편한 점
이 많아 이를 가정용이나 업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
호 <6>).
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받침대(10)가 구비되고, 이 받침대(10)의 상부에
회전팬(20.20')이 설치되며, 이 받침대(10)의 일측에 지지대(30)가 구비되고, 상기 지지대
(30)의 상단에는 적외선조사부(40)가 설치되는 구조를 이룬다(식별번호 <13>).
-먼저 받침대(10)는 내부에 수용공간을 가지며, 상면 중앙에는 관통형 축공(11)이 형성
되고, 일측에는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15)가 구비된다. 그리고, 구이용 회전팬(20')을 사
용할 경우에는 받침대(10) 내부. 즉 상기 축공(11)의 하부에 기름받이동(12)이 배치된다. 상
기 기름받이동(12)는 서랍 형태와 같이 받침대(10)의 일측면을 통해 인출가능하게 설치된
다. 그리고, 상기 받침대(10)로 공급되는 전원은 외부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배터리
(Battery)를 사용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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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도2]
기름배출용 22 구미용회전땐
적외선조사부
잠입용 회전편
적외선조사부
적임선조사부
지지대
아동기
높이조절 부채 천지
지지대 ####
높아주십니시
지지부세
속궁
받침대리 ·
동반이동 기름발이동
받침대세 15
- 상기 회전팬(20, 20')은 상면에 음식물을 당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끊임용 회전
팬(20)과 구이용 회전팬(20')이 별도로 구비된다. 먼저 끊임용 회전팬(20)은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 축돌기(21)가
형성되고, 이 축돌기(21)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된다. 또한 구이용 회전팬
(20')은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축돌기(21)에 축방향으로 기름배출공(22)이 관통된
다. 그리고. 구이용 회전팬(20')을 사용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받침대(10)
내부. 즉 기름배출공(22) 하부에 기름받이동(12)이 배치된다(식별번호 <15>).
본 발명에서 회전팬(20.20')은 축돌기(21)와 축공(11)의 삽입 결합에 의해 받침대(10) 상
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된다. 이를 위해 상기 축공(11)과 축돌기(21) 사이에는 회전팬
(20.20')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베어링(13)이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회전팬(20.20')
은 사용자들이 수동으로 회전시키면서 요리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으나, 도 4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전원을 이용하여 회전팬(20)을 자동으로 회전시켜 주는 회동수단(60)을 설치할 수
도 있다(식별번호 <17>).
한편. 지지대(30)는 받침대(10)의 일측에 세로방향으로 설치되며, 높이조절기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지대(30)에 대한 실시예를 들어보면, 도 3과 같이 받침대(10)의
일측에 설치되는 지지부재(31)와, 이 지지부재(31)의 내주면을 따라 승하강 가능하게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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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높이조절부재(32)와, 그리고 상기 지지부재(31)에 형성된 관통공(33)에 나사결합되어
상기 높이조절부재(32)의 일측면을 고정하는 높이조절나사(34)로 이루어진다(식별번호
<19>).
- 마지막으로 상기 적외선 조사부(40)는 지지대(30)의 상단에 설치되며, 상기 회전팬(20)
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선램프(43)가 설치된다. 상기 적외선조사부(40)의 구조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적외선램프(43)을 둘러싸는 램프갓(42)과, 적외선램프(43)의 상단,
즉 램프갓(42)과 적외선램프(43)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판(44)과,상기 램프갓(42)의 하단에
분리가능하게 설치되는 내열유리판(45)으로 이루어진다(식별번호 <21>).
상기 램프갓(42)은 적외선램프(43)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이 회전팬(20.20') 위로 집중되도
록 모아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상기 적외선램프(43)는 (중략) 상기 받침대(10)에 설치된 스
위치(15)에 의해 적외선 조사량이 조절된다. 상기 단열판(44)은 적외선램프(43)의 열이 다
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차단 및 반사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내열유리판(45)은
음식물의 국물이나 기름이 뒤어 올라 적외선램프(43)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나아가 적외선램프(43)의 조사되는 적외선의 영도를 완화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사용
자가 상기 적외선 때문에 시각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22>. <23>).
다 발명의 효과
○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가열 조리기는 적외선램프가 회전팬에 올려진 음식물에 적외선
을 직접 조사하여 음식물의 상부와 내부를 익혀주고. 동시에 상기 적외선램프에 의해 가열
된 회전팬이 음식물의 하부를 직접 익혀주는 양방향 가열방식으로서, 열효율이 높고, 음식
물을 태우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주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9>).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가열 조리기는 음식물을 끓이는 용도에 적합한 끓임용 회전
팬과 굽는 용도에 적합한 구이용 회전팬이 각각 따로 구비되어 있어서, 생선이나 육류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굽는 용도로는 물론, 전골이나 불고기 등 국물이 있는 음식물을 끓
이는 용도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식별번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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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가열 조리기는 적외선램프의 높이 조절이 용이하고.
회전팬이 자동 또는 수동방식으로 자유롭게 회전하며. 특히 육류 구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는 받침대 내부에 기름받이통이 배치되어있어서 특히 가정용이나 업소용으로 매우 편리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별번호 <11>).
나. 원고들 실시제품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C와 원고 주식회사 E
으로부터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들을 구매하여, "이지그릴 매직쿡"(이하 '원고
제품 1'이라 한다). "이지그릴 원터치"(이하 '원고 제품 2'라 한다). "이지그릴 라이프"
(이하 '원고 제품 3'이라 한다)란 이름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원고 제품 1.2. 3을 비교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제품 1은 하
부베이스의 금속원통기둥 상단이 덮개판의 관통구멍 밖으로 올라오지 않은 형상이고,
원고 제품 2. 3은 하부베이스의 금속원통기둥 상단이 덮개판의 관통구멍 밖으로 돌출
된 형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외 나머지 구성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원고 제품 1] [원고 제품 2. 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6. 1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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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1, 2. 3(이하 원고 제품 1, 2. 3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원고 제
품들'이라 한다)의 하부베이스에서 돌출된 금속원통기등은 그 밑바닥이 다각축 키트,
모터, 플리스틱 키드 등에 의하여 완전히 막혀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이사
건 제1항 발명의 '관통형 축공'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
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3항, 5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확인대상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
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
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
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
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
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
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
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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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
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
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
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
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구성요소 1)",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높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21)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축돌기(21)
와 상기 축공(11)의 삽입 결합에 의해 상기 받침대(10)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괜(20, 20')(구성요소 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에서 본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그 목적
및 이 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구성요소 1의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관통형 축공'의 기술적 의미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사건 원고 제품
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
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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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은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
상을 가지는'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을 의미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위쪽 겉면 중앙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회전팬 아래쪽 바닥 중앙에 형성
된 축돌기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하여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한 것을 그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사전적으로 '관통('표율)'은 꿰뚫어서 통함'을 의미하고, '축공(특구)')은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을 의미하며, '상면(노래)' 및 '하면(Tre)'의 사전적 의미는 각각 '물
건의 위쪽을 이루는 겉면' 및 '물건의 드러난 부분의 아래쪽 바닥'을 의미한다고 할 것
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일
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구성요소 1)',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축
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축돌기와 상기 축공의 삽입
결합에 의해 상기 받침대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
전팬(구성요소 2)'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구성요소 1. 2를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위쪽 겉면 중앙에 형성되고, 회전괜의 아래쪽 바
닥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는 원고 A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특허심판원 2021당
2021호) 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해 앞서 '제1.의 가.의 3)항'의 기재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위 정정청구 당시 제출한
정정청구서(갑 제16호증)에 따르면, 구성요소 1에서의 '축공'을 관통형으로 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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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축공 하부가 막혀있지 않고 뚫려 있는 형태로 도시
된 도면을 근거로 청구범위를 감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 주
장의 정정이유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도민의 내용 및 원고 A가 위 특허심판
원 2021당2021호 사건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
원 2022허1148호 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과 위 사건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해 보
면, 구성요소 1의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축공'을 관통형으로 한정한 것은, 축공의
밑바닥을 막혀있지 않고 관통되는 형상으로 형성함으로써 축공에 구이용 회전팬(20')의
축돌기를 삽입 결합하여 육류나 생선류 등을 구울 때 발생하는 기름을 축돌기에 형성
된 기름배출공(22)을 따라 받침대(10) 내부에 배치된 기름받이통(12)으로 배출하기 위
한 것으로 해석됨과 아울러, 축공의 밑바닥이 막혀있는 형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
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붙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13> 본 발명은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받침대(10)가 구비되고, 이 받침대(10)의 상부에
회전팬(20.20')이 설치되며, 이 받침대(10)의 일측에 지지대(30)가 구비되고, 상기 지지대(30)
의 상단에는 적외선조사부(40)가 설치되는 구조를 이룬다. 이때, 상기 회전팬(20.20')은 조리
목적에 따라. 전골이나 불고기 등 국물이 있는 음식물을 끓이는 용도에 적합한 끓임용 회전팬
(20)과, 육류나 생선류 등과 같이 기름이 배출되는 음식물을 굽는 용도에 적합한 구이용 회전
팬(20')이 별도로 구비된다.
<14> 먼저 받침대(10)는 내부에 수용공간을 가지며, 상면 중앙에는 관통형 축공(11)이 형성되
고, 일축에는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15)가 구비된다. 그리고, 구이용 회전팬(20')을 사용할
경우에는 받침대(10) 내부, 즉 상기 축공(11)의 하부에 기름받이통(12)이 배치된다. 상기 기름
받이통(12)는 서랍 형태와 같이 받침대(10)의 일측면을 통해 인출가능하게 설치된다. 그리고,
상기 받침대(10)로 공급되는 전원은 외부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배터리(Battery)를 사용할
수도 있다.
<15> 상기 회전팬(20.20')은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끓임용 회전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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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 구이용 회전팬(20')이 별도로 구비된다. 먼저 끓임용 회전팬(20)은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 축돌기(21)가 형성되
고. 이 축돌기(21)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된다. 또한 구이용 회전팬(20')은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축돌기(21)에 축방향으로 기름배출공(22)이 관통된다. 그리고, 구
이용 회전팬(20')을 사용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받침대(10) 내부. 즉 기름배
출공(22) 하부에 기름받이통(12)이 배치된다.
【도 3】
구이용 회건전
기름방송능
받침대사 7 기름발이통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청구서(제12~13쪽)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11)을 '관통형'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14>에는 "그리고, 구이용 회전팬(20')을 사용할 경우
에는 받침대(10) 내부, 즉 상기 축공(11)의 하부에 기름받이통(12)이 배치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식별번호 <15>에는 "이 축돌기(21)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된다."
"또한 구이용 회전팬(20')은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축돌기(21)에 축방향으로 기름배
출공(22)이 관통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도 3에는 축공(11)의 아래와 위가 막혀있지
않고 뚫려있는 형태로 도시된 점을 고려하면.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의 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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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배출공(22)
측공 하부가 막혀있지 않고 관통된
(빗금이 없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3의 측공 부분 확대]
또한, 정정사항 1은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포함되어 있던 축공(11)에 대해 그 형태
를 '관통형'인 것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정정사항 1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
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사항 1은 정정 요건을 만족하는 적법한 정정입니
다.
4.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특정
1)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18, 21.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상면 중앙에 금속원통기둥이 상향 돌출되어 있고, 상면
일측에 기름받이공이 구비된 하부베이스, 2 하부베이스 상면을 덮으며, 중앙에 금속원
통기둥이 관통되는 관통구멍과 그 일측에 기름받이공이 형성된 덮개판, 3 상면에 음
식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하면 중앙에는 하부베이스의 금속원통기둥에 삽
입되는 축돌기와 축돌기와 동축으로 축돌기의 외경보다 큰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배열
된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이 형성된 회전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하부베이스 중앙에 상향 돌출된 금속원통기등 내부에
는 다각축이 구비되어 있는데, 다각축은 금속원통기둥 아래에 설치된 모터와 연결되어
회전 동력을 전달받으며, 회전팬 하부 중앙의 축돌기에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위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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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분리 가능하게 결합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부베이스(받침대) 구성
금속원동기둥 다각축
기름방이공
기름받이통
하부베이스(받침대)
금속원통기등
다각축
모디
기름받이공
덮개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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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베이스(받침대)
금속원통기동
다각축
관통돌
기름발이공 기름칼이공 관통을
덮개판 덮개판
회전팬의 구성
회전핸(상부)
기롱배출공
회전팬
하부베이스(받침대) 덮개쩄
회전팬(하부) 다각훔
축들기
기름배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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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구성요소 대비표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사건 원고 제품들
요소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상면 중앙에 금속원동기둥3)이 상향 돌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출되어 있고, 일측에 스위치가 구비된 하
받침대 부베이스(받침대)로서,
1 금속원통기둥 내부에는 다각축이 구비되
며, 상기 다각측과 연결되어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가 금속원통기둥 아래에 설
치됨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용기로서, 하면 중앙에는 상기 금속원동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축공에 기둥에 삽입되는 축돌기와 다수 개의 기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 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고,
어 있고, 위 축돌기에는 금속원통기둥의 다각축
2
상기 축돌기와 상기 축공의 삽입 결합에 과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는 다각홈이 형
의해 상기 받침대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성되어, 다각축과 연결된 모터의 회전 동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 력에 의해 받침대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전팬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
전팬,
받침대의 일측에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 하부베이스(받침대)의 일측에 세로 방향
3
는 지지대 으로 설치되는 지지대
지지대의 상단에 설치되며, 전원을 인가 지지대의 상단에 설치되며, 전원을 인가
4 받아 회전팬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하는 받아 상기 회전팬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
적외선 조사부 사하는 적외선 조사부
3)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동형 축공'에 대응되는 기술구성으로, 1 금속원동기둥 상단이 덮개
판의 관동구멍 밖으로 올라오지 않은 형상인 원고 제품 1에서는 '금속원동기둥의 상단에 겹쳐진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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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별 구체적인 검토
가) 구성요소 1, 2
(1) 구성요소 1. 2는 받침대와 회전팬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항 발명은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인 '관통
형 축공'을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하여, 회전팬 하부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하여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한 것을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성요소 1, 2에
대응되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받침대) 및 회전팬'이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에 대응하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
등'은 그 내부에 다각측이 구비되어 있고, 회전팬 하부 중앙의 축돌기가 금속원통기둥
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어, 축돌기에 형성된 다각홈이 위 금속원통기둥 내부의 다각
축과 결합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금속원통기등의 상단은 회전팬의 축돌기가 분리 가능
하게 삽입 가능하도록 뚫린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하단에는 다각축과 연결되는 모
터 등이 배치되어 있어 금속원통기등의 밑바닥이 뚫린 형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금속원통기둥의 아래에 모터 등이 설치되어 있
는 이상, 구성요소 1과 관련한 기술적 특징, 즉 회전팬의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
입·결합되는 금속원통기둥의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짐으로써, 축돌기에
판의 관통구멍 테두리 + 금속원동기둥'이 그에 해당되고, 2 금속원동기둥 상단이 덮개판의 관통구멍
밖으로 돌출된 형상인 원고 제품 2. 3에서는 '금속원동기둥'이 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피
고의 2023. 6. 27.자 준비서면의 제1쪽 참조). 그러나 앞서 살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원고 제품들
의 금속원동기둥은 하부베이스(받침대) 상면 중앙에 돌출 형성되어 있고, 회전팬 아래쪽 바닥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하는 구성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동형 축공' 구성
에 대응하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구성요소는 '금속원동기둥'이 된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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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기술구성을 동일하게 포함
하고 있다고 할수 없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금속원통기둥의 아래쪽에 위치
한 모터 등을 제거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속원통기둥 자체는 밑바닥이 막혀
있지 아니한 채 하부가 뚫려있는 구조이고,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부가적 구성인
"다각축이 구비된 모터" 대신 "기름받이통"을 배치함으로써 기름을 수용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관통형 축공"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피고의 2023. 7. 11.자 기술설명 자료(제19쪽)
금속운동기동에서 모더가 분리된 상태
금속원동기동
日
다각축
모터가 결합되는 족부모습 다각측이 구비된 모터 제거 전후 사진 비교
금속원동기등 금속원통기동에서 모터가 분리된 상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모터의 회전 동력을
이용하여 회전팬을 자동으로 회전시켜 주는 것도 그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 등의 일부 부품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제대로 표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모터 등을 임의로 제거
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분리하여 이 사건 원고 제품
들을 사용할 특별한 사유 등도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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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들의 모터 등을 임의로 분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회전팬의 축돌기를
중심으로 원주방향으로 다수개의 기름배출공을 따로 형성하여 회전팬에서 고기 등을
구울 때 발생하는 기름을 회전괜의 기름배출공을 통해 배출하되, 덮개판과 하부베이스
의 일측에 각 형성된 기름받이공을 통해 하부베이스의 아래에 위치하는 기름받이통으
로 배출되는 구조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 등을 제거하여 금속원통기등의 밑바닥이 뚫린 구조로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축돌기에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금속원통기등의
바로 아래 기름받이통이 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처
럼 기름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하부베이스의 내부에 배치된 기름받이
통으로 배출될 수 없다고 붙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에서 살핀 사정들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구조와 그 형상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까지 연장되어
있는 구성이 아니어서 하단이 막혀있지 않고 상하로 뚫려있는 "관통형" 구조에 해당되
므로, 위 금속원통기둥은 "관통형 축공"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구성요소 3, 4
구성요소 3. 4는 받침대의 일측에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지대'와 지지대와
지지대의 상단에 설치되며 전원을 인가받아 회전팬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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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사부'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원고 제품들 역시 지지대와 적외선 조사부를 포함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붙 것이다.
3) 소결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
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
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
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제3, 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 앞서 살핀 것처
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
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
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그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확
인대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 3.5
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확인대상채무가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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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의 2023. 8. 18.자 참고서면과 그
에 첨부된 자료 및 피고의 2023. 9. 6.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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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확인대상채무
원고들이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
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가 피고의 특허(명칭: 적외선 가열 조
리기,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8. 1. 18./2008. 5. 26./제833966호) 중 청구항 2, 4를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채무
1.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금지채무
2. 원고들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판매점, 공장, 창고에 비치된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과 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폐기채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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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확인대상채무
원고들이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
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가 피고의 특허(명칭: 적외선 가열 조
리기,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8. 1. 18./2008. 5. 26./제833966호) 중 청구항 1. 3.
5를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채무
1.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금지채무
2. 원고들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판매점, 공장, 창고에 비치된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과 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폐기채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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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원고들 실시제품
순번 제품명 사진
1 이지그릴 매직쿡
2 이지그릴 원터치
3 이지그릴 라이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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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 결
사 건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구합59462 판결
변론종결 2023. 6. 14.
판결선고 2023. 8.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관세 합계
3,420,659,770원, 부가가치세 합계 3,789,613,320원, 가산세 합계 2,618,825,780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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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829,098,870원)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관계사들의 지위 등
1) 미국 법인인 C(이하 'C'라 하고, 그 계열사 전부를 칭할 때는 °C 그룹'이라 한
다. 이에 대비하여 C 그룹과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를 '비계열사'라 한다)는 미국을 제
외한 전 세계에서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하 C 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 브랜드를 T라 통칭하고, 그 완제품을 'I 담배 완제
품'이라 한다).
2) 원고는 C의 자회사인 D이 100% 투자한 국내 법인으로서, 담배 제조·수출 및
판매업, 제조담배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스위스 소재 E(이하 'E'라 한다), 미국 소재 C 계열사인 G(이하 'G'라 한다)는 1
브랜드 상표를 보유한 C 계열사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서 I 담배 제품을 제
조, 거래할 권한을 소유하고, 제품 연구개발, 담배 제조· 유통 등을 하는 계열사이다.
E. G 및 스위스 소재 F(이하 'F'라 한다)2(이하 위 3개 회사를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
1) E는 2011. 1. 1. 일부 브랜드(U, W. X)를 제외한 나머지 1 브랜드 상표에 관한 권리를 G에 이전하였
다.
2) F는 E와 Y가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Q' 담배 브랜드의 라이선서인 E. 'R' 브랜드의 라인선
서인 Y로부터 각각 상표 사용을 허여받은 C 계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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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칭한다)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
는 데 필요한 상표 등의 사용을 허여하는 라이선스 계약 또는 서브라이선스
(sublicense) 계약을 체결한 C 계열사이다.
4) 필리핀 소재 K(이하 'K'라 한다)은 원고에게 각초(흑후)3)를 공급한 C 계열사이고,
스위스 소재 J(이하 'J'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I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해 가공된 담뱃잎
(가공엽, processed leaf)을 공급한 C 계열사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의 각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2. 6.경 국내에 담배 제조설비를 갖추기 전까지는 E 등 C 계열사로부
터 1 담배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1.5.31.
E와 사이에 국외의 계열사를 통해 I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상표 등 권리
를 허여받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갑 제4호증의 1, 이하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E에 로열티(담배 완제품 순매출액의 5%)를 지급하는 한편, 1
담배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가격에 E에 지급한 로열티를 가산·조정한 거
래가격에 기초하여 관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 왔다.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E와의 2001. 5. 31.자 기존 라이선스 계약]
전문
E(Licensor)는 원고(Licensee)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열회사(Affiliates)를 통해 계약제품
(Licensed Products)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본건 상표
(Trademarks)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를 바란다.
3) 각초(최후, cut filler) : 농가에서 수확한 담뱃잎을 건조, 배합, 가향, 열처리, 숙성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다음 이를 일정한 크기로 절각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담배 완제품의 원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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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의(DEFINITIONS)
1.01. 정의(Definitions)
다음 용어는 본 계약에서 사용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b) 어느 일방의 '계열회사(Affiliate)'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그
당사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다
만, 본 계약의 목적상,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계열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1 '계약제품(Licensed Products)"이란 품질표준(Quality Standards)과 사양서(Specificaticns)
에 따라 본 계약 부록 A에서 확인되는 담배 브랜드 제품 또는 본 계약 부록 A에서 확인되는 상
표로 판매되는 담배 브랜드 제품을 의미한다.
(g) "순매출액(Net Sales Value)"이란 원고가 그의 고객에게 청구한 계약제품의 판매가에서
동 판매가에 부과된 각종 세금, 원고가 부여한 할인액 및 반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k) "계약지역(Territory)"이란 관세가 부과되는 대한민국 시장을 의미한다.
(1) *본건 상표(Trademarks)"란 본 계약 부록 A에 정한 브랜드에 대한 상표, 상표 등록, 상표
적용 및 그러한 상표, 상표 등록, 상표적용의 모든 재적용, 재등록, 갱신을 의미한다.
제2조 라이선스 허여(LICENSE GRANT)
2.01. 허여되는 권리(Rights Granted)
(a) E는 원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계약지역에서 판매와 소비를 위한 계약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본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한다.
(b) E는 원고가 현재 대한민국 내에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설비를 건설하고자 계
획하고 있으며, 그 설비가 적어도 1년 동안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설비가 완전 가동될 동안, 본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E는 원고에
게 원고의 계열회사들("계열 제조회사들")을 동해 계약지역 밖에서 계약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다 : 단, 그 계열 제조회사 각각은 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아가 원고는
그 계열 제조회사가 제조한 모든 계약제품에 대하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E에게 항상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 로열티, 세금(ROYALTIES, TAXES)
4.01. 로열티 금액(Royalty Amount)
(a)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허여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고
려하여, 원고는 E에게 본 계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원고의 계약제품 순매출액(Net Sales) 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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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제5조 유효일, 기간, 해지(EFFECTIVE DATE. TERM, TERMINATION)
5.01. 유효일, 기간(Effective Date ; Term)
본 계약은 2001. 3. 28. 또는 그 이후 대한민국 항구에서 양륙되는 계약제품에 적용되고 유
효하며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2006. 3. 31.까지 계속 유효하다.
2) 이와 같이 원고는 C 계열사로부터 I 담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2002.
10. 14.경 양산시에 담배 제조 공장을 완공한 무렵부터는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
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2012. 6.경 각초 제조 설비를 갖추기 전까지는 K로부터 각초
를 전략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다가 2012. 6.경부터는 j 등 계열사로부터 가
공엽 등 원재료를 수입하여 각초를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있다.
3) 원고는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라
이선서들(E, G. F)과 사이에 상표 등의 사용을 허여받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 또는 서
브라이선스 계약4)(각 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라이선서들에게 담배 완제품 순매출(Net Sales Value) 중
각 브랜드마다 정해진 일정 비율(6~10%)의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여 왔다.
가) E. G와 체결한 각 라이선스 계약(제1 라이선스 계약)
(1) 원고는 2004. 1. 1. E와 사이에, I 담배 완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하여 E
로부터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받고, 그 대가로 E
에 담배 완제품의 순매출액(Net Sales Value)의 일정 비율(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4) F는 I 담배 브랜드 Q'. 'R' 상표의 라이선서인 E. Y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라이선시(licensee)이
다. 원고는 2011. 8. 1. F와 사이에 위 담배 브랜드에 관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제실시권계약)을 체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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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2). 그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4. 1. 1. E와 체결한 제1 라이선스 계약]
전문
A. E는 계약지역 내에서 본건 상표(Trademarks)를 소유하고 있고,
B. 본 계약 조건에 따라, E는 원고에게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the Trademarks and
certain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사용권(license)을 허여하고자 하며, 원고
(Licensee)는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한다.
1. 정의(Definitions)
1.4 "순매출액(Net Sales Value)"이란, 원고의 회계장부상 해당 담배 브랜드 제품 판매에 따른
총매출액에서 소비세, 관세,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판매세와 부가가치세, 반품된 상품의 매
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1.5. "기타 지적재산권(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계약제품과 관련된 본건 상표
이외의 모든 산업 및 지적재산권으로서, E가 본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지 사용권을 허여할 권리
를 보유하고, 계약지역 및/또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제품 제조국의 법령, 법률 또는 형평법에 의
하여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계약지역 이외 지역인 경우 작업(works)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존재하거나 향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에 관한 권
리(특허 및 특허출원이 포함됨),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등록 여부
를 불문함)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1.6. "계약제품(Productss"이란 본 계약에 따라 제조되고 본건 상표가 부착된 모든 담배를 의미
한다.
1.7. "사양서(Specificaticns)"란 E가 수시로 통지하는 계약제품의 제조를 위한 E의 표준, 사양 및
지시를 의미한다.
1.8. '계약지역(Territory)""이란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는 대한민국 국내시장을 의미한다.
1.9. "본건 상표(Trademarks)''란 본 계약 부록 A에 열거된 상표(본 계약에 따라 수시로 수정되
는 내용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2. 라이선스 허여(License Grant)
E는 원고에게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지역 내에서의 계약제품 제조와 계약지역에서의 계약
제품 판매를 위하여 본건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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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원고는 사양서(Specificaticons)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제
조되지 않는 계약제품은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는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E 또는 E가 지명한 자에게 제출한다. E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언
제든지 적법하게 수권된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에 의해 또는 원고의 계산으로 계약제품이 제조
또는 보관되거나 또는 제조시 사용될 재료가 보관된 장소를 검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리인은
그러한 장소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계약제품 또는 재료를 검사하고 시험하며
원고의 관련 장부와 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E는 계약제품이 사양서의 모든 점에 부합되게 제조
되도록 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진다. 원고가 광고, 판촉, 판매 또는 관련 재료에 본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절차(수시
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E 또는 그 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로열티(Royalties)
5.1.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조하여 판
매한 각 계약제품에 대하여 E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제품 각 브랜드에 대한 로열
티는 원고의 해당 브랜드 순매출액 중 본 계약 부록 A에 기재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7. 기술지원 및 개량물(Technical Assistance and Improvements)
E는 E가 판단하기에 원고가 사양서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
요하거나 적절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원고는 그러한 기술지원 제공과 관련된 합리적인 출장비
생활비를 부담한다. 원고는 그 직원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개량물에 대하
와여 원고나 만든 기타
신속하게 무상으로 E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해당 개량물은 E의 단독 재산이 된다.
9. 기간 및 해지(Term and Termination)
9.1. 본 계약은 2004. 1. 1.에 발효되며,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해지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2) 이후 원고는, I 담배 브랜드의 상표가 추가됨에 따라 E와의 위 라이선스
계약의 부록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일부 브랜드(U, W. X)를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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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I 담배 브랜드 상표에 관한 권리가 E에서 G로 이전함에 따라 2011. 1. 1. G와 사이
에 라이선스 계약(갑 제4호증의 7)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 계약이나 G와 체결한 위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서, 관련 브랜드 상표 목록. 로열티 비율 외에는 앞선 E와의
2004. 1. 1.자 라이선스 계약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이하 E. G가 원고와 체질
한위각 라이선스 계약(변경 계약 포함)을 제1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나) 2011. 8. 1. F와 체결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제2 라이선스 계약)
한편 원고는 2011. 8. 1. F와 사이에 I 브랜드 중 'Q'. 'R' 브랜드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를 위해 상표 등에 관한 재실시권을 허여받는 내용의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4호증의 8. 이하 '제2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5 제2 라이선스 계
약은 원고에게 허여된 권리를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제품의 제조, 판매, 마케팅, 유통을
위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기재하고 있다(제2.1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 8. 1. F와 체결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제2 라이선스 계약)
전문
A. E는 계약지역(대한민국) 내 'Q' 상표 소유자 및 출원인이다.
B. "Y"는 계약지역 내 'R' 상표출원인이다.
C. F는 E, Y와의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계약지역 내에서 'Q'와 'R' 상표의 라이선시
(Licensee)이다.
D. F는 원고(Sublicensee)에게 본건 상표에 관한 서브라이선스를 허여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
은 조건에 따라 본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5) F는 E와 'Q' 담배 브랜드의 라이선서인 E, 'R' 브랜드의 라이선서인 Y로부터 각각 상표 사용을 허여
받은 라이선시로, 2011. 8. 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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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Definitions)
1.2.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은 다음에 관계된 정보를 말한다.
(a) 이 계약과 그 명문 조항
(b) 일방 당사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제품, 운영, 연구개발, 발명, 영업비밀, 컴퓨터 소프트웨
어, 계획, 전략, 프로세스, 레시피, 제조법(formule), 판매자와 고객의 관계, 재정, 기타 비즈니스
정보
(c) 그 밖에 일방이 특별히 '기밀'이라고 명시한 정보
1.7 "비담배재료(Non-1obacco Material)"는 계약제품 제조에 이용되는 담뱃잎(tobacco) 외의 재
료로서, 궐련재료(cigarettes manufacturing materials). 필터, 그밖에 포장재(packaging materials)
를 포함한다.
1.8. "기타 담뱃잎(OTM)"은 담뱃잎 조각, 팽화엽, 판상엽 등과 같은 기타 담뱃잎 재료(other
tobacco materials)를 의미한다.
1.12 "생산재료(Produetion Materials)"는 담뱃잎(Tobacco. 각초 포함), 비담배재료(Non-Tobacco
Material). 가향 및 풍미 성분(casing, flavoring ingredient)를 의미한다.
1.13 "제품(Products)"은, 본건 상표가 표시된 제품으로 이 계약에 따라 생산·판매되는 담배
(cigarettes) 또는 그 외 담배 제품(other tobacco products)을 의미한다.
1.14. "사양서(Specification)"는 계약지역 내 각 국가 별로 Y의 기술팀과 C의 기술팀이 승인한 재
료(Production Material)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표준, 사양 및 지침과 위 두 기술팀이
협의하고 확정한 바에 따라 개정한 표준, 사양 및 지침을 의미한다.
1.16. *담뱃잎(Tobaccc)"은 제품 재료 용도로 특별히 준비된 생엽(raw tobacco). 가공엽
(processed tobacco) 및 기타 담배 부산물(OTP, other tobacco materials)을 의미한다.
2. 상표(Trademark): 허여된 라이선스(Licence grant): 라이선스 계약 등록(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License Agreement)
2.1. 계약기간 동안 F는 원고에게 다음 항목에 대한 권리를 허여한다.
(a) 계약지역 내에서 판매, 마케팅, 유통을 위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b)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제품 제조를 위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 F또는 그
계열회사 역시 해당 국가에서 본건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5. 원고는 아래 행위를 할수 없다.
(a) (1) 제품, 11) 제품 제조, 마케팅, 유통, 판매와 관련한 활동 외에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와 관
련한 상표 사용
(b) 계약지역 외에서의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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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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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이 계약에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 제품 패키지상의 상표를 제
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4. 사양서(Specification),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재료 조달(Sourcing)
4.1. 원고는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며,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는 계약
제품은 판매하지 아니한다.
4.2. F가 서면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
제품의 견본을 F 또는 F가 지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는 10일 전에 서면 고지하고, 영업
시간 동안 직접 또는 적법한 대리인을 통하여 제품이 제조 또는 보관되거나 또는 제품 재료가
보관된 장소를 검사할 수 있다. 위 대리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시간에 제품의 제조 또는 보관
에 사용된 모든 장소에 접근할 수 있고, 제품이나 재료를 조사 및 테스트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제품의 품질감독 절차를 확정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4.3. 원고는 제품의 재료(Product Materials)를 다음과 같이 조달하여야 한다. (i) 갑포장지(blank)
는 Y 또는 양 당사자가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부터 조달되어야 하고, (b) 담뱃잎
(tobacco leaf), 그 밖의 모든 비담배재료(Non-Totacco Materials), 가향제(flavor)는 C가 직접적으
로든 간접적으로든 별도 계약으로 자격을 인정한 공급처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 공급처와 제품
재료는 제품의 품질을 준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는 이를 위해 C 기술팀의 지
원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제품 재료의 가격 인상을 가져오지 않는 한 제품 재료
조달처를 대체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4 제품 재료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원고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Y나 승인된 업체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조달되는 제품 재료의 가격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 공정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이 사건 물품 수입(2013~2014년) 등
1) 원고는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를 위해 2013~2014년도에 아래 표 기
재와 같은 16종의 담배 재료(수입신고번호 L 외 2.003건.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
다)를 J 등 C 계열사 또는 C나 그 계열사가 선정하고 검증한 제3자(비계열사)로부터
수입하였다.
6) tobacco materials
7) 티핑종이는, 담배 브랜드에 따라 상표가 표시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비계열사로부터 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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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구성 물품명 상표 특성
과세액 (원)
가공업 담배 생엽(green leaf)을 건조하고 종류별로 분류한 후 가공(가
X 2,536,550,170
(processed leaf) 습. 제액, 건조 등)을 거쳐 포장한 담뱃잎
Expanded Tobacco. 부피를 늘리기 위해 과열증기로 튀긴 잎
팽화엽(ET) x 832.341.540
담배로서 담배의 끽이와 성분을 결정하는 원재료
1 개량줄기(IT) x Improved Stem. 균질하게 가공한 주액 또는 담배줄기 86,688,710
담뱃잎
잎담배 조각
재료6) (Lamina) x 제액(CON) 작업으로 주액이 제거된 앞담배 조각 5,741,700
균질화물질 담뱃잎 이외에 당배 줄기 또는 당뱃잎 가공 과정에서 생성된
X 344,200,450
(Cast leaf) 부산물인 담배 가루 등과 같은 균질화 물질
균질화 물질 담뱃잎 이외에 당배 줄기 또는 당뱃잎 가공 과정에서 생성된
X 522,723,950
(Reconstituted Leaf) 부산물인 담배 가루 등과 같은 균질화 물질
향료 및 첨가물
멘톨. 코코아 파우더 등을 원재료로 하여 특정 브랜드 담배에
(Flavor & x 78,836,640
사용되도록 배합 등 공정을 거친 가향제
Ingredient)
2 기타 티핑종이 △T) 담배 궐련과 필터를 연결하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종이. 364,449,260
(Tinoing paper) 제조 방식에 따라 당배 물질이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짐
궐련
재료 궐련지 목재펄프, 상비 또는 이를 원료로 하고 탄산칼슘 등 화학물질
X 1,058,270
(Cigarette paper) 을 첨가한 특수종이로, 각초를 말 때 사용함
담배연기를 공기와 희석하여 담배성분을 조적하고, 담배 맛과
필터(Filiter) X 3.403.033.880
향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당배의 원재료
갑포장지
(Blank) 0 담배를 보관하는 포장재(담뱃길)를 제작하기 위한 종이 1.507.312.870
담뱃갑 외부를 감싸는 폴리프로필렌 포장지를 제조하기 위한
BOPP 필름 0 45,215,590
롤 형태의 필름
3
포장지
포장재 0 담배 1보루를 담는 상자를 제작하기 위한 종이 7,408,750
(Display carton)
(상표
부착 포장지 O 담뱃갑 내부의 종이 포장지 제작을 위한 롤 형태의 종이 83,783,750
(Inner frame)
재료)
종이 케이스 담배 완제품 여러 보루를 포장하여 운반하기 위한 종이 상자
0 8,419,260
(Paper case) (박스)
개봉 테이프 담뱃갑의 BDPP를 둘러싸고 있는 테이프로, BOPP를 뜯어 당
O 1,334,080
(Tear tape) 배 완제품을 개봉하는 기능을 하는 원재료
계 9,829,098,870
2) 이 사건 물품은 가공엽 등 궐련을 구성하는 궐련 재료와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이하 '상표부착 재료'라 한다)8)로 대별할 수 있다. 궐련 재료는 다시 담뱃잎 또는 가공
것도 있는데, 비계열사로부터 수입한 것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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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processed leaf. 재배 농장에서 종류별로 분류·건조한 담배 생엽(green leaf)을 가
공공장에서 가습, 제맥,9) 건조 등 가공을 거쳐 포장된 것으로, 원고는 이를 J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입하였다. 거기에는 C 그룹에서 I 담배 제조 사양에서 사용하는 로트번호
(Lot Number. 제조 단위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팽화엽 등 담뱃잎을 원재료로 하는 재
료(tobacco materials, 이하 '담뱃잎 재료'라 통칭한다)와 티핑 종이, 궐련지, 필터, 가향
제 등 기타 부재료(이하 '기타 궐련 재료'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3) 이 사건 물품 중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궐련 재료는 J 등 C 계열사로부터 수입된
것이고, 상표부착 재료는 대부분 Z 등 C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로부터 수입된 것
이다. 비계열사인 판매자들은 C의 글로벌 구매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 및 인증을
받는 업체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다음 공정을 거쳐 담배 완제품을 제조한다.
1 1차 공정(각초 제조) : 배합(blending),10) 1차 건조, 가습(conditioning) 및
케이싱(casing),11) 열처리(toasting),12) 건조(drying), 절각(cutting), 혼합(mixing)13) 등의
공정을 거쳐 각초를 제조하는 공정
2 2차 공정(궐련 제조 및 포장) : 각초를 궐련지로 말아 니코틴과 타르 양의
8) 궐련 재료인 티핑종이 중 상표가 부착된 것들이 있으나, 이하에서 '상표부착 재료'는 다른 기재가 없
는 한 포장재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9) 제맥 담뱃잎을 엽편(lamina)과 주택(stem)을 분리하는 것
10) 배합(blending): 다양한 품종(Virginia, Burley, Oriental 등)과 등급의 담뱃잎(엽편, 주맥)을 고유한 혼
합비율, 배합식 또는 배합공법(recipe)에 따라 배합하는 공정
11) 케이싱(casing): 건조된 담뱃잎을 수증기로 불린 후 당, 글리세린 등의 보습제, 향신료 등 각종 화학
성분을 혼합한 혼합물(케이싱)을 첨가하여 실린더에 저장하는 작업
12) 열처리(tocsting): 암모니아 등의 제거를 위해 담뱃잎을 가열하는 공정
13) 혼합(mixing): 앞선 공정을 거친 엽면, 주맥과 함께 니코틴과 타르 양을 조절하고 담배 용량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팽화엽, 개량줄기, 잎담배 조각 등을 혼합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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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 등을 조절하는 필터와 접착하여 궐련을 만들고, 이를 한 갑(pack)으로 만든 후 이
를 10개들이 보루(cartoon)로 포장하는 등의 공정
라.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2015년부터 약 2년간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심사대상기간 2012. 11. 26.
~ 2014. 12. 31.)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2014년에 이 사건 라이센스들에게 지급
한 로열티(2013년 총 66.910.223.036원 2014년 총 67,300,948,276원, 이하 '이 사건 로
열티'라 한다)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해당
한다고 보고,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
3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6항, 구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2015. 10. 14. 관세청
고시 제201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9조 제
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에 담배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
금 및 총지급로열티를 제외한 금액) 중 이 사건 물품의 가격(수입물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액14)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물품의 가격 중 조정액
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산율15)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2013년도 가산율을 24.02%. 2014
년도 가산율을 23.18%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
리사용료를 산정하여, 2017. 3. 14.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액된 관세
등(관세 합계 3,420,659,770원 + 부가가치세 합계 3,789,613,320원 + 가산세 합계
수입물품가격
14) 조정액 = 총지급로열티
완제품가격(세금및권리사용료제외)
조정액 총지급료열티
15) 가산율 =
수입물품가격 완제품가격(세금및권리사용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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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825,780원= 총 9,829,098,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1호증, 을 제1 내지 3. 12. 13. 14. 17.
34.35 4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의 결여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로열티를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1) 이 사건 로열티는 원고가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 보유한 '담배 완제품에 관한 상표,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국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된 담배 완제품 원
재료인 이 사건 물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할 로열티 액수는 담배 완제품
재료인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담배 완제품의 국내 순매출액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 이 사건 로열티는 담배 완제품의 국내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 중 수출된 담배 완제품 재료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로열티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국내에서 재료를 모두 조
달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 판매하더라도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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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수입물품이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가 제조· 가공한 물품일 경우, 권
리보유자와 제조자 사이에 권리보유자가 제조사로 하여금 권리보유자의 노하우, 영업
비밀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권리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권리보유
자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
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업체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고,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 위와 같
은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4) 이 사건 물품을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C의 노하우, 영업비
밀 등이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
가는 이미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가공엽 등 담뱃잎 재료(tobacco materials)
(1) 담뱃잎은 세계 각국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재배되는 농작물에 불과하
다. 원고가 수입한 가공엽은, 가습, 제맥, 건조 등의 간단한 가공 과정을 거쳐 포장된
담뱃잎에 불과하다. 그 가공 및 포장은 J(판매자)이 아니라 C와 특수관계가 없는 농장
이나 도매업자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정에
불과하다. 원고에게 가공엽을 판매한 J은 원고와 가공업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
할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 담뱃잎 가공업자 사이에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다. 한편 J에 가공엽을 공급한 가공업자나 도매업자는 C 그룹의 경쟁사
에게도 담뱃잎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국내에서 담뱃잎을 조달하여 I 담배 완제
품을 제조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가공엽에 어떤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투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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