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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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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형 성공조건: DC 활성화
○퇴진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중소사업장
> 퇴직연금 미가입자(540만명) 중 100인 근로자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전체의
68.6%
> 540만 미가입자 중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285만명(53%)
> 퇴진영화제공 의무화되면 중소사업장은 노사관계, 재무능력 등으로 볼 때 DB보다
DC 도입 전망
0 중소사업장의 기금형 DC의 성공조건
> 중소사업장이 단일사용자 DC기금을 설립할까? 규모의 경제!
> 기금형이 되면 전통 DC 가입자의 위험선호도가 높아질까? 투자위험관리!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현황(2017)
가입 대상 근로자 수 (명) 가입 근로자 수(명) 가입품(%) 미가입 근로자 수(명)
4,164,969 1,310,504 31.5 2,854,455
300 비어
1,845,307 1,002,404 54.3 842,903
30-100인이하
1,429,152 864,955 60.7 562,197
100- 300인이하
300인 이상 1,190,711 7,758,075 66.6 1,132,658
전체 10,830,161 5,437,938 50.2 5,392,223
55.5 42.5
www.da 근로자미당(TM)
자본시장연구원
2.기금형 DC 성공조건: 규모의 경제
복수사용자 DC형 기금의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
>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기금형 DC 제도를 단일사용자 방식만 허용
할 경우, 관리비용 증가 자산배분 애로, 지배구조 구성 애로 등으로 기금형
재택 가능성 낮음
o 아무리 좋은 연금 지배구조를 채택하더라도 소규모 기금의 경우 관리,
운용, 지배구조 상의 비효율에 노출될 가능성 (OECD.2008)
규모의 불경제 영향
관리 및 운 소규모 기금일 수록 높은 관리 및 운용보수 부담
용비용 운용보수 예시: 네델란드, 1000만 유로 미만 연금은 1.23%. 100억
유로 이상 기금은 0.1%
자산배분 자산군별,지역별, 투자전략별 분산투자 제약 따른 비효율
지배구조 지배구조구성및운영 어려움, 이해상승 동서 어려움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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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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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금형 DC 성공조건: 급여안정
투자위험: 자산운용 과정중의 투자위험 . 은퇴시정의 대규모 투자손실위험
) 전자의 투자위험은 자신의 노력(자산배분, 마켓타이밍)으로 관리가능하나. 후자의 투자위험은 통제불가능
0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DC형은 은퇴시점에서 대규모 손실위험에 노출
> 치료제외 계정밀집지역의 로목장갑 숙소를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_읽기 때문에 전통적인 DC는 은퇴
외부외는 문제점
0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은퇴한 미국 401(K) 근로자는 대규모 은퇴자산의 손실 경험
급여안정성 확보는 가입자의 위험선호 증가를 위한 필요조건
집합저 DCICDCII 전통 DC현의 급여 안전성 측면의 야전을 보안짚 수 있는 제도르 주목
호주와 미국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금융위기 당시 연령별 401(k) 가치 하락률
Age/Tenure 5-9 10-19 20-29 30+
200
100 25.34 48
0.0 35-44 -144 -20.4
2011 2013 2015 2017
-10.0
121 45-54 -17.7 -23.7 -25.2
-210
219 55-64 -16.8 -22.5 -24.6 -24.0
300
-DE-DE -Di-Do →
31 ZHOM
DR.AFLS 2355812 ###
54,000,000mm
자본시장연구원
목차
1 한국의 퇴직연금제도 환경
2 기금형 퇴직연금 성공조건
3 Collective DC 구조와 사례
4 국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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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DC 개요(1)
전통 DC 약점(규모의 경제. 급여 안정) 보완하는 CDC(Collective DC)의 개념
> 집단성(Collectivity): 근로자 연금자산을 집합운용하고 투자위험 공동분담
· 집합운용(규모의 경제) 통해 자산배분 개선하고 기대수익률 제고
· 공정성 확보: 공동의 위험자산 추구 주가 상승기 퇴직근로자와 금융위기 퇴직근로자간
급여의 공평성 주구 상대적 백딸김 회소와 동해 공정성 확보
· 투자위험은 급여배분 과정에서 근로자간, 세대간 분담
>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전통 DC처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여금만 부담(book off)
· 기여금 부담 이후 발생하는 투자위험을 사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설계함 경우 DB형에 가까운 @
혼합형 연금으로 분류됨
DB, DC. CDC 위험부담 비교
DB DC CDC
두자위험 사용자 근로자개인 근로자집단(사용자)
인플레이션위험 사용자 근로자개인 근로자집단(사용자)
장수위험 사용자 근로자개인 근로자진단(사용자)
파산위험 사용자/국가 근로자개인 근로자집단(사용자)
나라마다 다르낙 0312 nn5 CDCE
자본시장연구원
1. CDC 개요(2)
널 은 이미의 CDC는 DC형에 가까운 모델(네델란드, 영국 등). DB형에 가까운 모델(미국
CBP, 일본 위험분담형 연금 등) 등 세부운영방식은 나라마다 다양
> 물화형 모델은 2005년 19기 OECD 국가의 7% 2017년 18개 국가의 16%에서 도입하여 증가
- 네일란드. 덴마크 등은 국가적으로 CDC를 도입했으며, 미국은 일찍부터 CBP 등이 노사자율
로도업
· 영국은 2015년 pension scheme act에서 법적 범죄 근거 2018년 근로자의 요구(Royal Mail
and the Communication Workers Union 3월 노동부가 세부 방안 마린
방침 밝힘
퇴직연금 유형별 위험부담 스텍트럼 주요 OECD 국가의 퇴직연금 유형
DB(최종임금)
노용차부단 DB평균인
20
CBPDBV81
(bcpcxe)
근육지풍닐
지불 DECDQ2278 자본시장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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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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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운용: 집합운용1)
O C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 하지 않고 수탁자이사회와 운용전문가가
여러 근로자 자산을 풀링하여 운용
>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통DC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부담
) 집합운용한다는 점에서 전통 DB형과 동일하나, 운용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한다
는 점에서 DB형과 차이
CDC와 전통 퇴직연금 운용방식 비교
운용지시 운용방식 투자책임
집합운용 DC(CDC) 전문가 집합운용 근로자집단
진동 DC(IDC) 헤딩 근로자 근로자 개별운용 근로자개인
전통 DB 사용자 집합운용 사용자
자본시장연구원
2. 연금운용: 집합운용 장점
CDC 집합운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대수익률에 긍정적 영향 미침
> (지배구조) OECD는 규모의 불경제가 DC형 연금의 지배구조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고, 기금형 지배구조 성공 조건으로 규모의 경제를 강조
· 집합운용을 DB형처럼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수탁자이사회가 수탁자책임원
칙에 따라 수행
· 규모의 경제로 지배구조 운영이 원활하여 고객최선원칙에 따라 이해상충 관리가
용이
> (자산배분) 연금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다양한 자산과 다양한
지역에 골고루 분산투자할 수 있어, 분산투자의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 호주 퇴직연금은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분산투자에 있어 미국 퇴직연금보다 더
다양하며, 높은 장기수익률의 원천으로 작용
> (디폴트옵션 대비 장점) 전통 DC의 디폴트옵션은 퇴직이 가까울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생애자산배분(glide path)을 해야 하나, CDC는 집합운용과 위험
분당 장치를 통해 자산배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기대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음
· 디폴트옵션의 자산배분 기준은 연령. CDC의 자산배분 기준은 금융시장 환경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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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특성: 위험분담 => 급여안정
o CDC 특징은 가입자긴 투자위힘 분담(risk sharing)
> 근로자는 퇴직시점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금융위기 시점에 퇴직이 도래할
경우 상당한 연금자산상의 손실 발생 가능 => 집합운용(공동투자) 당사자간
은퇴시점 자이에 따른 연금자산 격자 가능성=> 공성성과 신뢰성 문제 야기
. 집합운용 퇴직연금과 현행 공모펀드의 수익분배상의 차이점은 공모펀드는 투자
자가 환매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의 경우 은퇴시점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때문에 공모펀드의 수익분배방식을 집합운동 퇴직연금 수익분배
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공정성 이슈가 발생 → 세대간 risk-sharing 불가피
> 최저수익률 보장으로 개인의 은퇴 후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준비된 노후생활 가능(Defined Ambition Plan 기능)
o 위험분담은 개별 근로자들이 규모의 경제 => 자산배분 개선에 기여(위험
부담)한데 따른 대가(benefit)가 기여자들간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solidarity)
) 위험분담 방식: 기여금인상, indexation 조정, 수익률 smoothing, 급여조정 등의
방식 활용
> 사용자 혹은 국가의 위험분담 여부: 공적기금, DB형에 가까운 hybrid 연금에서
확인되며, DC형 제도를 보완하는 CDC에서 사례 찾기 어려움
자본시장연구원
3. 급여특성: 급여안정 효과 예시
O 2015년 영국이 CDC 도입 전에 실시한 재도도입의 영향분석 결과
> CDC는 위험자산배분 높혀 높은 기대수익 추구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이 IDC에
비해 안정되어 있음
영국 CDC 도입 위한 소득대체율 backtesting 결과
Chart 4-Historic CDC and DC outcomes
: DCGR
(Madiso-149)
DCUsoyle
250
DC tquity
g
27%)
CDC
150
DNIUD
RETIREMENT YEAR
+ mooDCB
이용하여 텍메스팅
작품 ACNU0010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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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특성: CDC 단점
o CDC가 규모의 경재와 급여인정성을 높이는 순기능에 불구, 전통 DC 관점
에서 여러 비판 존재
내용 개선여부
급여삭감/세대간불공평 장기수익률 하락,금융위 CDC만의 문제는 아님
기 이후 퇴직세대의 급여
삭감 가능성
투자선택권부재 위험은 자기책임이나 투 선택권 보장이 규모의 경
자선택권은 부재 제와 전문가운용의 잔전
보다 우월한 가치인가
불투명성 집합운용으로 개인 잔액 개인계장 확인을 가능하
확인 어려움 도록 설계 가능
자본시장연구원
4. 해외 사례: 네델란드_개요
O 네덜란드 퇴직연금제도 기본 정신은 연대(solidarity)와 집단주의
(collectivity)이며, 개인간 혹은 집단간 공동운명(shared fate) 철학이 연금
제도에 반영되어 있음
2005년 CDC 도입, DB형을 보완(DC성격 가미)하는 방식으로 도입
> 2018년 비중: DB형 89%, DC형 11%이며, DB형으로 분류되는 CDC는 DB형
89% 중에서 11.4%P 차지(이상우, 2019년 7월)
O 2018년말 기준 260개 퇴직연금기금 중 183개는 (단일사용자) 기업연금,
58개는 산업별 연금, 9개는 전문직 대상 연금임
> 기어율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며 2015년 추징 결과 평생임금의 8% 징도이
며(fixed), 급여는 가변적(variable)으로 생계비 고려(COLA)한 indexation 적용
> 가입은 강제이며 근로자의 95%가 가입되어 있으며 감독기구인 중앙은행은
펀딩비율(자산/부지비율)이 105% 아래가 되면 급여삭감 이나 실실가지연농
의 이연(deferral of indexation) 등과 같은 정상화플랜(recovery plan) 마련해
야함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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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 네델란드_운용
O 퇴직연금기금 전체의 위험자산 비중 50% 내외
> 위험자산 50% 내외 중에서 주식은 30% 내외, 기타 위험자산 20% 내외
· 금융위기 이후 위험자산 비중 50% 이하 유지한 가운데, 대체투자 등 주식 이외
위험자산으로 분산부자 확대
조8
333333333 3333333
자본시장연구원
4. 해외 사례: 네델란드_급여안정
O 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급여조정 연계메카니즘
> 6년 연속 펀딩비율 90% 미만인 경우 연금은 급여삭감을 해야 함
> 6년 연속 펀딩비율 90%보다 크고 105% 미만이면 연금은 정상화플랜 마련 및
이생계획 제시해야 창
> 펀딩비율 110% 미만이면 급여의 indexation 금지
> 펀딩비율 110%이상 130% 미만이면 부분적인 indexation 허용
> 핀딩비율 130% 이싱이면 매년 indexation 계속 허용
금융위기 등에 따른 연금운용 성과 부진을 특정 은퇴시점 근로자에게 일방적
으로 부담시키지 않고 다양한 급여조정 수단을 활용
) 기여금 인상: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순임금의
감소를 동반할 수 있음. 기여금 인상은 사용자의 특별기여금이 될 수도 있음
· 5년 단위 노동협약에서 기업 부담금 조정 가능성 열어둠(우발적 사용자부담)
> 실질가치연동(indexation) 제한: 매년 기금 심의위원회가 기금 재무상태를 파악하
여 실질가치연동에 대해 검토
) 연금급여 삭감: 기여금 인상이나 실실가지 연농 제한 능으로도 사선에 예성된
예정급여(target benefit)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연금급여를 삭감할 수 있음
. DNB 따르면 퇴직연금 평균 급여삭감은 1.9%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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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사례: 일본 중퇴공_운용(1)
일본 중소기업퇴직공제회(The Smaller Enterprise Retirement Allowance Mutual
Aid (SERAMA) Scheme)
> 1959년 설립, 2017년 가입 기업 36.7만개, 가입근로자 340만명, 운용자산 3.6조엔
O 연금성격: CDC
> 운용: 사용자의 근로자별 기여금을 풀링한 후 중퇴공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배분을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 2017년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기대수익률은 1.10%, 위험(표준편차)는 1.88%
일본 중퇴공 전략적 자산배분(2017.2월 개정)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합계
전략적 79.6% 7.2% 9.9% 3.3% 100.0%
자산배분
허용한도 13.0% ±2.0% ±1.0% ±1.0%
자본시장연구원
5. 해외 사례: 일본 중퇴공_급여(2)
O 급여 구성
> 기본퇴직금: 2002년 11월부터 납부금에 대해 예정수익률 1% 가산 정액지급
· 근속 12-23개월까지는 납입원금보다 작은 퇴직금 지급. 11개월 이하는 미지급
) 부가퇴직금: 43개월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실현수익률, 향후 수익률 감안,
노동정책심의회 심의 후 후생노동대신이 결정
· 유보금 적립을 통해 부가퇴직금 재원 마련
> 예정수익률(1%) < 자산운용수익률 => 차액만큼을 유보금으로 적립
> 유보금이 일정 수준이 되면 모든 가입자에게 부가퇴직금을 추가로 지급
일본 준비규 부가퇴직금 지급통
1994- 2007-
연도 1992 1993 2004 2005 2006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06 2012
지급등 0.01309 0.0015 0.002330.00602 0.0214 . 0.0182 0.0216 0 0.0044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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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사례: 일본 중퇴공_급여(3)
O 급여지급
> 기본퇴직금: 2002년 11월부터 납부금에 대해 예정수익률 1% 가산 정액지급
) 부가퇴직금: 43개월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실현수익률, 향후 수익률 감안,
노동정책심의회 심의 후 후생노동대신이 결정
일본 중퇴공 현금운용 연간수익률 추이 일본 퇴직금 예정이용과 국채수익률
(안위, 701
6.55 6.61
7.00
6.00
5.00
4,00
1.00 2.50 226
2.00
0.58
100
0.00
2013 -
2214 2017
운용수익률 자본시장연구원
목차
1 한국의 퇴직연금제도 환경
2 기금형 퇴직연금 성공조건
3 Collective DC 구조와 사례
4 국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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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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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방향: 기금 설립 및 운용
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규모의 경제, 수탁자이사회 활성화, 적정위험자산배분
전통 DC형 기금 운용구조 CDC형 기금 운영구조
근로자A 근로자B 근로자를
수탁자이사회
(근로자 자산배분지원, 디폴트문전정책 위탁운용사 선정 9 감시)
죽전화 대체로 최초 미리/MMF
수탁자이사회
(풀림, 전략적 자산배분. 위탁운용사 선정 및 감시)
2 2 美《
제공 부동산
자본시장연구원
2. 도입 방향: 급여안정(1)
CDC 도입 쟁점은 운용측면보다 급여인정측면
> 지불능력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CDC의 주된 수요자가 될 것으로 보여 가입자
간 위험분담 방안을 우선 검토함이 바람직
·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에 대해 국가에 의한 급여안정이나, 영세한 중소사업자
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방안은 실행가능성 면에서 후순위
O 실현수익의 일부 적립 통해 근로자간, 세대간 급여수준 안정화
> 가입자간 급여형평 측면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판단되며, 적립방식은
다양한 formula를 통해 구현 가능
o 퇴직급여 구성 방안 1: 기본급여 + 보너스급여
> 기본급여: 개인계정별로 매년 기본수익률을 적용하여 개인계정에서 산정한
급여액
, 보너스급여: 적정유보금(미배정 계정잔액) 소과시 보너스지급률에 따라 산정
된 보너스급여액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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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방향: 급여안정(2)
> 기본수익률이 따른 기본급여, 적정유보금, 보너스지급률은 수탁지이시회기
결정
) 기본수익률은 목표수익률에 따라 운용된 과거 성과, 중장기 전략자산배분 기
대수익률, 시장전망 고려하여 고정률로 결정하는 방안
. 기본고정수익률 초과분은 안정기금으로 CDC 계정 내 유보하고, 적정유보를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너스급여로 지급(가령, 2-3년 후 시차지급)하며 적정유보
금슨 금융위기 등 대규모 손실시점 되직자 기본급여에 사용
o 퇴직급여 구성 방안 2: 단일 급여
) 방안 2: 유보금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매년 급여수익률(변동수익률)로 지급하
는 단일급여방식
> 자산배분 shortfall risk 등을 통해 산출된 적정유보율 달성을 위해 매년 일정
유보율을 운용수익률에서 제한 후 나머지 운용수익을 기본수익률로 매년 지
급하는 방안
· 이때 기본수익률은 매년 운용성과에 좌우되는 변동수익률이 됨
· 이 방안에서 수탁자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적정유보율, (잔여적) 급여수익률
자본시장연구원
3. 도입 방향: 제도 개선
(재도개선 사항 1) 근되법상에 기금형제도 도입시 집합운용 근거 마련
> 복수사용자가 기금을 만드는 연합형 활성화 방안 및 근거 고려
> 사용자와 사업자간 기금형 퇴직연금 계약형태(현재 신탁계약, 보험계약) 다양
화를 위한 근거마련
0 (제도개선 사항 2) 급여 지급의 가입자간 세대간 공정성 등을 퇴직연금
운영정책으로 규약 등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급여안정
방식을 제도화하도록 할 필요
자본시장연구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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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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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발표3 | 호주
기금의 운영과 규제 현황
Australian Institute Superannuation Trustees(AIST)
CEO. Eva Scheerlinck
Eva Scheerlinck
- 2017 ~ 현재 : AIST. CEO
- 2010 - 2017 : AIST, Governance & Stewardship 담당임원
- 2009 - 2010 : Scheerlinck Consulting Principal
- 2003 - 2009 : Australian Lawyers Alliance, CEO
- 2001 ~ 2003 : Ryan Carlisle Thomas, 변호사
Introduction to AIST
AIST(퇴직연금수탁자합회)는 호주 퇴직연금(약1.4조 달러 규모) 시장을 지원하고 대변하는 비영리 국가
기관이다.
퇴직연금 시장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탁 및 기금 운용자를
위한 전문적 훈련과 지원을 동해 퇴직연금 운용상의 이슈를 해소하고 기금 가입자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Conference of Major Superannuation Funds(CMSF; 주요 퇴직연금 펀드에 관한 컨퍼런스)
등 퇴직연금과 관련한 다수의 컨퍼런스와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AIST의 회원은 대표제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중인 비영리(산업형, 기업형, 공적) 퇴직연금의 기금 수탁기
관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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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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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t AUSTRALIAN INSTITUTE.
UPERANNUATION TRUSTEES
THE
Australian Pension
System
Eva Scheerlinck
CHIEF EXECUTIVE OFFICER
September 2019
SHAPING PROFIT-TO-MEMBER SUPER
winnull AGENDA
aist BANNJACON
About AIST
Regulatory framework
Trustee governance
Transparency and consumer protection
Current policy settings
Major policy settings
ROFIT-T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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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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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MINTHER REGULATORY FRAMEWORK
TEAANBALIAN
SIS Act (APRA/ASIC Powers)
SiS Regulations Corps Act(ASIC) Trust Law (Courts)
standards Licance Deed
Production
TOU Dinctor Governing
pacio
rules
guide
Regulatory
aist winnull REGULATORS
MELATER
ASIC ATO APRA
Financial services Tax returns Prudential
licences standards
Tax audits
Register SMSFs regulation Licensing
Enforcement of Reporting from
Corps Act funds
Consumer Risk assessments
protection Prudential
Surveillance reviews
Breach
investigations
Authorising
MySuper
products and
ERFs
A·TCL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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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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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t ISTITUTE Trustee governance
Equal representation Non-public offer funds
of employers and must comply with the
employees on equal representation
trustee boards model
Equal representation AIST's
A15
boards can have up 「
Governance
to 1 independent 2017
Code
director
ROFIT-TO
aist winnull
NUCATING TRUSTERS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
Company
structure
Public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sole employee or employer organisation
Shareholders/ Employers of the fund
1employee and 1 employer organisation
sponsors Multiple employee and employer sponsors
Directors on behalf of their respective nominating bodies
PROFIT-TO MI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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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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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t TRANCE MINTHER PANNJACON TRUSTERS
Member elected and government appointed employers.
Appointment Employer and employer organisation appointed
process for Employee and employer organisation nominated and board
appointed
representative Member and emplover elected
Member elected and employer sponsor/sharehololer appointed
directors
Member and employer elections via a college of individual
representing members and employers.
Board composition Ratio 4:4:0 6:6:1 3:3:3 6:6:0
Example A corporate Large Large Public sector
Employer - Employee Independent
fund super fund industry industry fund
fund fund
PROFIT-TO
aist MITTTUTE Transparency and consumer protection
NATION 中
Annual statements showing
member transactions and balance
Product disclosure statements
Website disclosure statements
Community expectations
SHAPING PROFIT-TO 美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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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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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STITUTE Current policy settings
Three regulators
Distinct market
provide oversight of
segments have
the system
ATO APRA ASIC different risks
Productivity
Royal Commission into
Commission misconduct in the banking.
review superannuation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ies
OUT
aist STITUTE Major policy challenges
NUCATING
Unintended multiple accounts
Long-term underperforming funds
Legacy products
$ Unpaid superannuation
Retirement income streams/products
Adequacy of superannuation
PROFI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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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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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
Korea-Australia Retirement Pension Forum
3부
패널토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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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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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한국연금학회, 김병덕 회장
- (현)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센터장 (선임연구위원)
- 삼성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미국 조지타운대학 방문교수
- 금융인력네트워크 센터 소장
-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 기금제도기획관
패널
상명대학교, 이경희 교수
-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
- 상명대 융합기술대학 학장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편집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여성철 과장
- 2019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장
- 2017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 2016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장
- 2016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팀장
- 20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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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 Investors, Zak May. Executive Director
- 2019-현 재: IFM Investors 대외협력 및 정책지원팀 전무
- 2011-2019: Industry Super Australia, 정책팀 팀장
- 2008-201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사무국 과장 및 위원장
법률자문 위원 (Counsel to the Commissioner)
- 2005-200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선임 변호사 (Senior Counsel)
- 2001-2005: 미국 법무법인 Shearman & Sterling 변호사
AIST. Eva Scheerlinck. CEO
- 2017 ~ 현재 : AIST. CEO
- 2010 - 2017 : AIST, Governance & Stewardship 담당임원
2009 - 2010 : Scheerlinck Consulting Principal
- 2003 ~ 2009 : Australian Lawyers Alliance CEO
-2001 ~ 2003 ; Ryan Carlisle Thomas,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 실장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위원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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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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